설비 무너지고 유리창 깨진 채 방치
보상금 갈등에 철거 수년째 미뤄져


"관리가 하나도 안되다보니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렸어요. 인분에 쓰레기에, 건물까지 무너지려고 하는데 장사가 되기나 하겠어요?"
광주 도심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이 십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방치된 건물들에 문제가 생기거나 온갖 쓰레기들이 나뒹구는 자리로 변한 것도 모자라 온갖 비행 범죄의 온상지로 전락했다. 주민들은 지자체의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오전 방문한 광주 북구 누문동 뉴스테이재개발사업지 일대는 온통 베이지색 천으로 둘러싸이는 등 블럭마다 출입할 수 없게 막혀 있었다.
지난 2006년 11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시작된 누문구역 재개발사업은 누문동과 금남로 경계 인근까지 10만6천481㎡ 부지의 기존 주택과 상가를 철거하고 3천96세대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 단지를 건설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2018년 사업시행 인가와 2020년 관리처분 인가도 받았지만, 일반조합원과 현금청산자 간 보상금 산정 갈등이 심화됐다.
이에 2022년 1월부터 진행된 거주민 이주작업과 보상 작업도 마무리되지 못해 철거가 진행되지 않고 방치돼 있다.
실제 주택과 상가 곳곳에 '이주 완료' 표시와 '출입 금지' 스티커가 붙어 있고, 점포 이전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기도 했다.
하지만 광주제일고 정문 앞 문구점은 낡은 간판과 차양구조물이 헐겁게 무너져 내려 지나다니는 사람과 차량 위로 언제든지 쏟아질 듯 아슬아슬해 보였고, 인근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한 간판업체 건물은 유리문이 박살난 상태였으며, 입구는 승용차 높이만큼 쓰레기가 수북해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았다.


광주 북구 수창초등학교 맞은편 옛 직업훈련학교 건물은 여러개의 출입문과 계단 등이 열려 있고 출입도 가능해 자칫 청소년들의 일탈지역이나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보였다.
이 외에도 오랜 기간 방치돼 쓰레기봉투와 인분, 토사물 등이 내부에 고스란히 남겨 있어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아보이는 건물 사이에 있는 지름길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김삼용(63)씨는 "예전에는 여기가 천막으로 막혀 있었는데, 언젠가 이렇게 열린 후부터는 빙 돌아가기보다 이곳 공터로 지나는 사람들이 많다"며 "건물 문도 다 열려 있고, 쓰레기도 이렇게 방치돼 있는데 잘 치워지지도 않고, 위험한 구조물도 많은데 몇 년째 철거도 안 한다"고 불평했다.
이렇듯 슬럼화된 거리와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 때문에 이곳에서 아직 영업 중인 가게에 방문하는 손님도 줄어드는 문제도 있었다.
이곳 누문동 거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정행숙(78·여)씨는 "온 거리가 빈 집에, 쓰레기 천지인데 장사가 잘 될 리가 만무하다"며 "구청에서도 예전에는 쓰레기를 치우러 오더니, 요즘은 감감무소식이라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다"고 말했다.
누문동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현금청산자와 일부 종교단체 등 기존 주민들과의 보상금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고, 누문동 일대에 실제 이주 여부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철거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길에 방치된 대형폐기물이나 철골구조물 등이 많고, 건물들이 방치되면서 무너지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관상으로도, 위생상으로도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관리가 힘겹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누문동 일대의 불법 투기 쓰레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출처를 알 수 없는 대형폐기물과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해 처리와 단속이 힘겹다"면서 "북구에서도 재개발 조합과 현금청산자간 협의와 안전한 이주가 이뤄지도록 TF를 구성하고 회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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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소고기 수입 논란 증폭되나···"수입계획 철회해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하 연맹)은 16일 오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대(對)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 완화, 농식품 수입 등을 고려하면서 전남지역 농·축산 농가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농심이 들끓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하 연맹)은 16일 오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연맹은 "이재명 정부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며 "최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있어 농산물 개방 압력에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상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한 선언"이라며 우려했다.이어 "미국산 쌀과 쇠고기, GMO 농산물 수입이 대폭 확대될 경우 국내 농업 기반은 물론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까지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TRQ(저율관세할당물량) 수입량이 이미 늘어난 상황에서 미국산 쌀 4만 톤 추가 도입은 쌀값 하락과 농가 붕괴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농민을 버린 결정"이라며 "송 본부장의 구속과 통상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이어 "호남 민심은 이미 이재명 정부와 멀어지기 시작했다"며 "쌀값이 무너지면 농업 전체가 무너진다. 농업을 지키는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연맹은 오는 18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예고하며 지역 농민단체들과 연대한 연대투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앞서 지난 14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산물의 경우 우리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며 "민감하고 지켜야 할 부분이 있는 만큼 지킬 것은 지키되 협상 전체의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미국은 관세협상을 위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미국산 사과·쌀 수입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정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농식품부는 공식적으로는 수입 확대를 반대하고 있지만 산업부와의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산업부 역시 전날 입장을 내고 "농축산물 개방과 관련해 정부가 결정한 바 없다"면서도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의 민감성을 감안해 관게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신중히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한국은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해왔다.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광우병을 유발하는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면서 당시 거센 국민적 반발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미국산 사과의 경우도, 미국이 사과 수입을 위한 위험분석을 신청한 1993년 이후 32년째 정부는 8단계 중 2단계 이후 검역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았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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