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민사회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고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제공한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25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대한민국 사법부를 더 이상두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비상행동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윤석열의 구속을 풀어준 지 판사가 재판을 담당하는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온갖 특혜 속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다"며 "12·3 내란 사태가 장기화되는 이면에는 기득권 법조 카르텔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대법원은 지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 검찰 내부에서도 심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권력을 가진 자 그 누구도 이 기괴한 상황을 바로잡고 있지 않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의 죽음 상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최소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려면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고 원칙을 어겨가며 윤석열을 탈옥시킨 지 판사를 지금 당장 재판에서 배제한 뒤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도 심 총장의 사퇴를 말해야 한다"며 "윤석열 재구속과 지 판사 재판 배제, 심 총장 사퇴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국회도 지 판사와 심 총장을 즉각 탄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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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1분기 산업재해 사망 전년 대비 7명 늘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남지역 올해 1분기(1월~3월)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수가 전년 동기보다 대폭 늘었다.21일 고용부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전남지역 사고사망자 수는 12명으로 전년 동기 5명 대비 7명 늘었다.업종별로는 대다수가 건설업인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지난 3월12일 곡성군 삼기면의 한 주택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사다리에 깔려 숨졌다.이에 앞서 같은달 8일에는 영암군 삼호읍에서 신호수로 일하던 20대 남성 B씨가 대형 트럭과 벽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또 지난 2월19일 완도의 한 중학교 분교 공사현장에서 중국 국적 60대 남성 C씨가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C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용부 관계자는 "건설업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현장 감독과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지속적인 간담회도 실시해 사업주가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집중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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