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고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제공한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25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대한민국 사법부를 더 이상두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비상행동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윤석열의 구속을 풀어준 지 판사가 재판을 담당하는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온갖 특혜 속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다"며 "12·3 내란 사태가 장기화되는 이면에는 기득권 법조 카르텔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대법원은 지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 검찰 내부에서도 심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권력을 가진 자 그 누구도 이 기괴한 상황을 바로잡고 있지 않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의 죽음 상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최소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려면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고 원칙을 어겨가며 윤석열을 탈옥시킨 지 판사를 지금 당장 재판에서 배제한 뒤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도 심 총장의 사퇴를 말해야 한다"며 "윤석열 재구속과 지 판사 재판 배제, 심 총장 사퇴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국회도 지 판사와 심 총장을 즉각 탄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