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기습공탁이나 진정성 없는 대필 반성문 등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광주고등법원이 양형실무위원회를 열고 양형 요소의 공정한 적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 추후 법정에서의 양형 기준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고법은 이날 청사 6층 중회의실에서 '2025년 관내 양형실무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고법 본원 및 관할 지법, 지원 등의 형사재판부 판사들이 모여 '최근 양형 이슈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대응과 양형기준의 변화(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양형기준의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적용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 발표에 나선 범선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전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는 "피고인이 변론에서 보인 태도와 다르게 감형을 노리고 선고기일 직전 피해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탁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을 받는 사례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기습공탁'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양형기준에 '실질적 피해 회복'이라는 요소를 두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뉘우침 없는 공탁 등 단순히 경제적 보상만 이뤄진 경우 이를 양형에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반성문 대필, 한시적 기부 등 이른바 '꼼수 감형'을 노리는 패키지 시장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돌 정도로, 판결문에 빈번하게 사용하던 '반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많은 오해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양형위원회는 '진지한 반성'이라는 양형요소와 관련해 범행 인정 경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조사·판단하게 함으로써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양형에 반영하도록 양형기준을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김민아 판사는 "때로는 피해회복이 없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이른바 '외상합의'도 양형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고민되는 부분"이라며 "둘을 엄격하게 분리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요건을 더욱 구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은 "현대 형사법에서 양형은 일정한 범위의 폭을 가진다는 '폭의 이론'이 확립돼 있는데, 개별 사건에서 그 범위 내에 있는 형량을 정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항소심을 담당하는 고법이 양형요소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해 하급심에 바람직한 영향을 줌으로써 관할 지역에 국민이 납득할만한 공정한 양형 실무가 형성되도록 견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고법은 본원에서 진행된 양형실무위원회 정기회의의 발표 및 토론 결과를 각각 원외재판부인 전주와 제주의 형사재판부와도 공유, 공정한 양형에 관한 논의를 호남·제주권 전역의 법원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광주고법 관내 형사법관 모두는 이번에 연쇄적으로 개최하는 양형실무위원회 정기회의와 원외재판부 간담회가 개별 법관의 양형 실무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나아가 광주고법 전체의 양형 판단이 지역별로 보다 조화롭고 안정적으로 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