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비근무·산재 미적용 등
처우 열악…국가 책임·지원必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광주 지역 특수교육실무사들이 열악한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특수교육실무사분과는 18일 성명을 내고 "특수교육실무사는 '보조'라는 낙인과 차별을 겪고 있다"며 "방학이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조차 사라지고, 산재로부터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수당은 지역마다 들쑥날쑥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통합교육이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해 국가 차원의 책임과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특수교육대상자는 11만5천610명에 달한다. 이 중 73.7%인 8만5천220명이 일반학교에 통합돼 있다. 특수학급 수도 1만9천582개로 증가하는 등 통합교육이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실무 인력은 한시적 채용에 그치고 지역별 수당 격차나 방학 중 비근무 등 구조적인 차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수교육실무사들은 화장실, 운동장, 급식실 등 학교 전역에서 장애학생을 전방위로 지원하지만, 법적으로는 '교사 지시에 따른 보조 역할'로만 규정돼 실질적 역할과 제도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
단체는 "특수교육은 제도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으로 완성된다"며 "정책은 쏟아지지만, 그 정책을 실현할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특수교육지원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은 배정되지 않았고 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13년차 김태경 특수교육지도사는 "동료 한 명은 얼린 물통에 맞아 뇌진탕 치료를 받았고, 또 다른 동료는 큰 남학생을 지원하다가 깨물려 허벅지 살을 떼어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다"며 "최소한 정부 당국이라도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람으로만 버티라 하지 마라"면서 "약한 아이들 곁일수록 더 안전하고 더 풍성해야 하며, 연대와 연결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국가의 교육복지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특수교육 재정 및 인력 확충,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방학 중 무급·수당 격차 해소, 산재법 전면 적용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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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화재, 헬기·특수장비 집중 투입에 조기 진화 '성과' 17일 오전 7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불이 났다. 강주비 기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화되고 있다.18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서쪽공장(2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당초 완진까지 최대 일주일 가량 예상됐지만, 화재 발생 31시간40여분 만에 주불이 95% 이상 잡혔다.소방당국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와 생고무 등 대량의 인화성 물질로 인해 초반 진화 작업이 난항을 겪었으나, 국가소방동원령 발동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헬기와 특수 장비가 집결하면서 비교적 단시간 내에 화마를 잠재울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23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의 경우 완진까지 무려 58시간이 소요된 바 있다.이번 화재의 신속한 진화에는 전국에서 동원된 헬기와 고성능 장비들이 큰 역할을 했다. 소방청 6대, 산림청 4대, 국방부 2대 등 총 12대의 헬기가 투입돼 공중에서 지속적인 물 투하를 통해 불길 확산을 막았다.소방차 20대 이상의 성능을 지닌 대용량 방사포 2기도 동원됐다. 이 장비는 각각 분당 4만5천ℓ, 3만ℓ의 물을 방사할 수 있어 대형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성능 화학차도 화재 진압에 큰 기여를 했다. 이 장비는 소방용수 1만ℓ, 포소화약제 1천ℓ, 분말 소화약제 300㎏을 탑재하고 있으며, 분당 최대 4천800ℓ의 방수 능력을 갖춰 공장 등 특수·대형 화재 상황에서 탁월한 진화력을 발휘한다. 이번 화재에는 총 18대의 고성능 화학차가 투입됐다.또한, 소방관이 직접 화염 속으로 진입하지 않고도 원격 조종으로 진화가 가능한 무인방수파괴차 4대와 회복치원차, 탐색장비운반차, 재난지휘차 등 각종 특수 장비도 대거 현장에 동원됐다.소방 관계자는 "고무는 특성상 불이 잘 꺼지지 않아 산소를 차단하는 것이 관건인데,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포소화약제를 탑재한 고성능 화학차의 활약이 화재 진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초기 대응 단계에서 타이어 완성품 등 가연성 물질을 신속히 제거하고, 인접 공장으로의 연소 확산을 차단한 것도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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