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비근무·산재 미적용 등
처우 열악…국가 책임·지원必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광주 지역 특수교육실무사들이 열악한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특수교육실무사분과는 18일 성명을 내고 "특수교육실무사는 '보조'라는 낙인과 차별을 겪고 있다"며 "방학이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조차 사라지고, 산재로부터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수당은 지역마다 들쑥날쑥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통합교육이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해 국가 차원의 책임과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특수교육대상자는 11만5천610명에 달한다. 이 중 73.7%인 8만5천220명이 일반학교에 통합돼 있다. 특수학급 수도 1만9천582개로 증가하는 등 통합교육이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실무 인력은 한시적 채용에 그치고 지역별 수당 격차나 방학 중 비근무 등 구조적인 차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수교육실무사들은 화장실, 운동장, 급식실 등 학교 전역에서 장애학생을 전방위로 지원하지만, 법적으로는 '교사 지시에 따른 보조 역할'로만 규정돼 실질적 역할과 제도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
단체는 "특수교육은 제도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으로 완성된다"며 "정책은 쏟아지지만, 그 정책을 실현할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특수교육지원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은 배정되지 않았고 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13년차 김태경 특수교육지도사는 "동료 한 명은 얼린 물통에 맞아 뇌진탕 치료를 받았고, 또 다른 동료는 큰 남학생을 지원하다가 깨물려 허벅지 살을 떼어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다"며 "최소한 정부 당국이라도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람으로만 버티라 하지 마라"면서 "약한 아이들 곁일수록 더 안전하고 더 풍성해야 하며, 연대와 연결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국가의 교육복지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특수교육 재정 및 인력 확충,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방학 중 무급·수당 격차 해소, 산재법 전면 적용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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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부터 '여름'···평년보다 덥고 습할 듯 태풍 종다리의 북상으로 무더위 속 소나기가 내린 가운데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시민들이 광주 북구 일곡동 한 공원 평상에 앉아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다.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올여름 더위는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6월 초부터 평년 기온을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건 당국은 온열질환 예방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15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1개월 전망'에 따르면 이동식 고기압과 남서쪽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는 5월26일부터 6월15일까지 3주 연속 광주·전남 지역 기온이 평년(18.3~21.7도)보다 높을 확률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수량은 대체로 평년(5~20㎜) 수준이거나 다소 많은 편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고온이 이어지면서 체감 더위는 더욱 심할 전망이다.더위가 앞당겨지면서 질병관리청은 지난해보다 닷새 빠른 15일부터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전국 500여개 응급의료기관과 보건소, 지자체가 참여해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매일 실시간으로 수집·공유하는 방식이다. 올해 감시체계는 9월 30일까지 유지된다.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기상청과 협업해 개발한 '온열질환 예측 정보'도 시범 제공된다. 최고기온과 체감온도, 습도 등을 분석해 전국과 시도별 온열질환 위험도를 4단계로 구분해 예보한다.한편, 지난해 여름 온열질환자는 3천704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34명이 사망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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