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가 "가격 폭락·환경 교란" 반발
소비자 "안전성 보장 가능하나" 우려
미국 통상 압박…무관세시 832억 피해

"미국산 LMO 감자 수입은 국산 감자 가격 폭락과 생태계 교란을 불러올 겁니다. 농민들은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거예요."
정부가 미국산 감자 수입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의 수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남 지역 감자 농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 2번째 감자 생산지인 전남 농민들은 감자 재배 환경 교란을 우려하며,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25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미국 감자 생산업체 심플로트가 개발한 유전자변형 감자(SPS-Y9)에 대한 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심사와 시험방법 고시, 의견수렴 절차만 거치면 수입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LMO 감자 도입과 함께 미국 11개 주에서 생산된 감자의 추가 수입도 검토하고 있다.
감자 농가들은 경쟁력 하락과 품종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생식·번식 능력이 있는 LMO 감자가 수입될 경우, 토종 감자와의 교배를 통해 유전적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 봄감자 생산량 1위인 보성군 농가들은 당장 생계 위협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보성 지역에서는 1천700여 농가가 920㏊ 면적에서 감자를 재배하며, 연간 약 1만8천t을 생산하고 있다.
보성 회천면에서 30년째 감자 농사를 짓고 있는 정각상씨는 "미국산 감자 수입이 확대되면 가격 폭락은 불 보듯 뻔하다. 우리 같은 소농은 감자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버티기 어렵다"며 "대기업 등 감자 수요가 더 저렴한 미국산으로 이동하면 국내 농가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감자 농가를 운영 중인 김병욱씨는 "지금도 감자 농사 수익성이 좋지 않은데, 미국산 감자가 대량으로 들어오면 가격이 더 떨어질 게 뻔하다"며 "토종 감자가 변질될 가능성도 크다.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들도 LMO 감자 수입이 현실화할 경우 안전성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광주에 거주하는 주부 이모(45)씨는 "가족 먹거리는 최대한 안전한 걸 고르려고 하는데, 유전자변형 감자가 들어간 제품을 모른 채 먹게 될까 걱정된다"며 "정부가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LMO 감자에 대한 표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최모(38)씨도 "LMO 감자가 어떤 제품에 사용되는지 소비자들이 알 수 있을까 의문"이라며 "정부가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산 감자 수입 확대를 둘러싼 변수로는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도 있다.
그동안 가공용 감자는 12월~4월 외 기간에는 38% 관세를, 일반 감자의 경우 1년 4천406t 초과분에 대해서는 304%의 고율 관세를 부여하면서 수입량을 연 1만~2만t로 조절해 왔다.
그러나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상호 관세' 압박을 가하며 국가별 협상에 나서면서, 한국에 감자 등 수입량 및 무관세 한도 확대, 비관세 장벽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김인석 전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감자는 전남 농업의 주요 품목 중 하나인데, 비관세 장벽이 허물어지면 감자 수입 증가와 가격 폭락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국산 감자에 차별성을 두지 않는 이상 소비량 감소와 재배 면적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만약 무관세로 미국산 감자가 수입되면 15년 후 감자 수입량은 56% 증가할 것이며, 국내 농가의 피해 규모는 최소 연평균 832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국내 감자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가공용 종자 개량과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전남도는 '미국산 LMO 감자 수입 적합 판정 철회 촉구안'을 내고 "이번 판정은 국내 최초로 LMO 감자 수입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현재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한번 유출된 LMO 작물은 통제가 어렵고 장기적으로 생태계를 위협한다. 단순히 '수입 적합' 여부를 넘어 국민 건강권, 농업 주권,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복합적인 사안"이라며 LMO 감자 수입 적합 판정 철회를 요구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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