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보이스피싱 예방·홍보 위한 실효적 시책 추진

광주경찰청이 전국 시·도경찰청 최초로 치안 추진에 공공서비스디자인 제도를 적용한다.
2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2025년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 선정됐다. 공공디자인제도는 국민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과정 전반에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 정책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해 정책을 디자인하는 활동이다.
광주경찰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예방 홍보 방법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원과제를 기획할 수 있게 됐다.
보이스피싱은 개인과 가정에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불신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다. 경·검 등 수사기관을 비롯해 금감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보이스피싱 발생 감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치밀한 수법 변화 등으로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2만839건, 피해액은 8천545억원에 이르는 등 그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경찰청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는 등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경찰청 홍보담당관실과 형사과가 주도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위해 정책기획 단계에서부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탈피한 새로운 방식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중 최근 급증하는 60대 이상 보이스피싱 감소를 위해 이들을 타깃으로, 가장 많이 당하는 피해 수법인 '대출사기형'을 기본 구조로 이번 과제를 수행한다. 광주지역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60대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137명이 대출사기형의 피해를 입었고, 기관사칭형 피해자(92명)가 뒤를 이었다.
또 광주지역 60대 이상 피해 유형 분석을 통해 국민 디자인단을 구성, 국민 입장 실효적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서비스디자인단은 공무원과 서비스디자이너, 정책수요자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다.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더 안전한 광주를 만들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감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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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MT 중 성희롱·성추행 의혹 조선대 학생회가 올린 입장문 캡쳐. 조선대학교 단과대학 학생들이 MT(단합대회) 도중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학 측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17일 조선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3일간 진행된 해당 학과의 MT에서 일부 고학년 학생들이 신입생을 상대로 부적절한 음주 행위를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다.참석 학생들 사이에서 이른바 '러브샷'이라 불리는 행위가 신체 접촉을 동반하며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음주 과정에서 성적 언동과 신체 접촉 등이 있었다는 증언도 함께 나왔다.이 같은 사실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며 공론화됐다.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학과 학생회는 공식 사과문을 게시하고, "사전에 성희롱 방지 및 안전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예방 조치를 약속했다.조선대 측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교내 인권센터를 통해 본격적인 진상 파악에 나섰다.대학 관계자는 "현재 피해 학생의 직접적인 신고는 없지만, 학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한 만큼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조선대 인권센터는 관련 학생들의 면담을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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