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에도 징계 회부 사실상 불가

광주 서구의회 현직 의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업체가 정부 예산으로 이뤄지는 5·18민주화운동 사업 입찰을 따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업체에 직원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현직 서구의원이 겸직 신고를 한참 뒤에 했기 때문이다.
19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김형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의회사무처에 추가 겸직 신고서를 제출했다.
같은 당 소속이자 후반기 의장을 맡고 있는 전승일 의장이 대표이사인 A기획사에 3월1일부터 기획실장으로 근무하게 됐다는 것이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겸직 사실이 생겼을 경우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의장은 겸직 신고를 받으면 해당 사실을 의회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A기획사는 김 의원이 겸직 신고서를 제출한 날 문체부의 '2025 오월어머니의 노래 국내·외 공연대행 용역' 조달청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겸직을 시작했다고 신고한 날짜보다 훨씬 전부터 전 의장과 함께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조달청 재입찰 공고가 올라온 지난달 11일 즈음부터 A기획사에서 근무를 하고도 겸직 시작 일자를 허위로 신고한 것이다.
겸직 신고를 위반하면 광주 서구의회 조례에 따라 회기 중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회부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특위를 열려면 징계 대상자의 비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장이 직권으로 열거나 소속 의원 3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전 의장은 A기획사의 대표인데다가 소속 의원 13명 중 11명이 민주당이라서다.
이 같은 논란에 김 의원은 "겸직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잘 몰랐다. 명백한 제 잘못이다"면서도 "사업의 경우 광주시나 서구의회 예산이 아닌 문체부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 이해충돌방치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문제 없다"고 말했다.
앞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률적, 절차적으로 공정할지라도 그 과정이 일반 시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시당 차원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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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5중 추돌 발생"...도심 폭설 대응력 점검
14일 오후 3시30분께 광산구 무진로~월전동 간 도로에서 광주시, 광산소방서 등 10개 기관이 '2025 겨울철 폭설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진행했다. 사진은 소방관들이 중상자 역할을 한 참여자를 들것에 옮기고 있는 모습.
"갑작스런 폭설로 빙판길이 된 도로에서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합니다. 중상자 1명, 경상자 1명."14일 오후 3시30분께 광산구 무진로~월전동 간 도로.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선 차량 다섯 대 사이로 흰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엔진 파손으로 새어 나온 연기가 공기 중에 번지자 순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진입했고, 뒤이어 구조 장비를 실은 소방 차량이 접근했다. 눈 한 점 오지 않는 11월이지만 '폭설로 인한 5중 추돌사고 발생' 상황이 재현됐다.광주시는 이날 '2025 겨울철 폭설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진행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김준영 시민안전실장, 정태정 자연재난과장, 김동노 광주시자율방재단연합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산경찰서·광산소방서·5개 자치구·종합건설본부·한국공항공사·제2순환도로 등 10개 기관 80여 명이 참여해 사고 발생부터 구조, 견인, 제설, 이면도로 대응까지 전 과정을 점검했다."30cm 이상의 폭설로 도로가 빙판이 되고, 차량 다섯 대가 연쇄 추돌해 1km 정체가 발생했다"라는 상황 개시가 선포되자 재난상황실은 곧바로 '대설경보 발령' 보고를 받고 비상 2단계를 가동했다. 우회 안내 문자 전송, 제설차 투입 준비, 기관 간 상황 공유 등 실제 대응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됐다.14일 진행 된 2025 겨울철 폭설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차량 다섯 대가 연쇄 추돌한 상황이 주어지자 가장 먼저 광산경찰서 교통순찰반이 현장에 도착해 제설제를 뿌리고 있다.첫 대응 기관인 광산경찰서 교통순찰반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다. 순찰차는 도로를 가로막고 접근 차량을 통제했으며, 경찰관들은 트렁크에서 꺼낸 소포장 제설제를 사고 주변 노면에 뿌렸다. 기습 강설 시 경찰이 실제 사용하는 장비다.뒤이어 광산소방서 구조·구급대가 연기 사이로 진입했다. 구조대는 조수석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유압장비를 사용해 문을 절단했고, 중상자 1명을 들것에 싣고 구급차로 이송했다. 경상자 1명도 부축을 받아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구조·이송까지의 절차는 실제 사고 대응 동선을 그대로 따랐다.14일 진행된 '2025 겨울철 폭설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에서 대형 제설차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 골목을 대응하기 위해 자율방재단이 제설 훈련을 진행 중이다.사고 조치가 마무리되자 동구·서구 견인차량이 차례로 투입됐다. "첫 번째 차량 이동합니다." 무전 지시에 맞춰 파손 차량 두 대가 도로 밖으로 옮겨졌다. 뒤이어 거대한 제설차량 10대가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종합건설본부 2대, 5개 자치구 차량, 제2순환도로 2대, 한국공항공사 1대 등 1톤부터 15톤까지 다양한 규모의 차량이 줄지어 도로를 통과했다. 제설차 앞쪽 살포 장치에서 습염식 제설제(염수·염화칼슘·고체 제설제 혼합)가 양옆으로 흩뿌려졌고, 노면엔 염수 특유의 냄새가 퍼졌다.이어 자율방재단의 이면도로 대응이 진행됐다. 블로워·브러시·넉가래·개인용 살포기가 등장해 좁은 골목길을 정리하는 시연이 펼쳐졌다. 자율방재단 관계자는 "대형 제설차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 골목은 적설 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라며 "마을제설반의 빠른 투입이 전체 제설 속도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14일 오후 3시30분께 광산구 무진로~월전동 간 도로에서 광주시, 광산소방서 등 10개 기관이 '2025 겨울철 폭설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에는 고광완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김준영 시민안전실장, 정태정 자연재난과장, 김동노 광주시자율방재단연합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정태정 광주시 자연재난과장은 "기습 폭설은 예측이 어려워 초기 대응이 늦으면 연쇄 사고로 번질 위험이 크다"며 "과거 10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는데, 관할이 다른 구간이라 대응 공백이 생겼다.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데 이번 훈련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광주시는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제설차량 GPS 관리, 재난문자 발송 시점, 결빙 취약지 우선 대응 순위 등을 재정비해 올겨울 도심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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