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복귀 안하면 유급·제적
40개대 의총협도 강경…학생 반응 촉각

"휴학계를 반려한다해도 의대생들이 돌아올까요? 글쎄요."
전북대학교에 이어 조선대학교와 전남대학교도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마감 기한이 경과하면 대학은 학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의대생들이 얼마나 캠퍼스에 돌아올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19일 오전에 찾은 조선대 의과대학 3호관 강의실. 개강한지 2주가 지났지만 의과대학은 적막감이 감돌았다.
한창 수업 중일 시간임에도 대부분 실습실 문이 잠겨있었고, 이론 수업을 위해 마련된 제1·2·3·4강의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간혹 강의실 의자에 걸려있는 과잠 정도만 인적을 느끼게 해줬다.
이같은 분위기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생 증원하자 의대생들의 반발을 샀고, 집단 휴학사태로 번진 것이다.
뒤늦게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전남대 의대생은 총 893명 중 휴학생이 697명, 재학생이 196명이고, 조선대 의대생은 총 878명 중 휴학생이 689명, 재학생이 189명이다.

휴학 신청 자격이 없는 1학년생을 제외하면 복학한 전남대와 조선대 학생은 각각 30여명 정도로 추정된다.
의대생들을 회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해오던 각 대학들은 최근들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조선대는 의대학장이 지난 17일 학생들에게 수업 복귀를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하고, 군입대 등 특별휴학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휴학계를 승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지난해 2학기 때 1년 휴학 승인받은 24학번을 제외한 23학번 이상 재학생들의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상황에 놓인 전남대는 이번 학기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오는 21일까지 모두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합의에 따른 것이다.
전남대는 24일, 조선대는 28일까지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급이나 제적 등 학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의대생들 반응은 미지근하다. 인턴·전공의의 부적절한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등 의대협 8대 요구안에 대한 언급이 되고 있지 않아서다. 또 일각에서는 증원된 의대생 만큼 감원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의대생 A씨는 "이대로라면 떠나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피해를 본 만큼 의대생에게 처우개선을 해줘야 할 것이다"면서 "또 현재 복학생들이 '배신자'라고 삿대질을 받고 있어 복귀는 쉽지 않다. 많은 의대생들이 돌아올만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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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인줄 알았는데'···법인·외제차에 '7777'·'1004' 달아준 공무원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0일부터 공포돼 봉인제도가 62년 만에 폐지된다. 자동차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는 도난 및 위변조 차량 실시간 확인이 용이해지고 부정 사용 등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가 추진돼 개정안이 공포됐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20일 서울 송파구청에서 자동차 번호판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4.02.20. mangusta@newsis.com
“저 외제차는 비싸서 그런가? 좋은 번호를 달았네?”, “어떻게 하면 황금번호를 받을 수 있지? 부럽다.”‘7777’, ‘1004’ 등 이른바 황금번호가 특정 차량 소유주에게 돌아가도록 공무원이 도운 사실이 드러났다. 무작위 배정인줄 알았던 차량 번호가 실제로는 등록대행업체나 운전자에게 식사 등의 대가를 받고 고가의 외제차 차주에게 좋은 번호가 배정받도록 조작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무엇보다 이같은 비리는 광주 서구 뿐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으로 파악돼 전국 차량등록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17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전·현직 담당자 16명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등록번호 부여 과정에서 조직적인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구는 관련 직원 10명에 대해 중징계·경징계 요구와 훈계·주의 처분을 결정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담당 팀장에게 훈계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달 중 광주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이번 감사는 지난 1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특정 선호번호 배정 과정에 특혜가 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서구는 최근 3년간 자동차등록번호 부여 관련 시스템 기록 약 25만건을 분석하고 관련 직원들을 상대로 문답 조사를 진행했다.문제가 된 번호는 ‘9999’, ‘1234’, ‘1004’ 등 이른바 골드번호다. 동일 숫자가 반복되거나 특정 의미를 담고 있어 선호도가 높은 번호들로 업계에서는 포커번호, 엔젤넘버 등으로 불린다.감사 결과 담당자들은 자동차등록번호 부여 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번호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시스템이 무작위 추출한 10개 번호 가운데 민원인이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부여된다.담당자들은 무작위 추첨 결과를 먼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골드번호가 나오면 민원인 차량에 우선 등록한 뒤 곧바로 직권으로 유보 등록하는 방식으로 번호를 확보했다. 번호가 유보 상태로 전환되면 이후 일반 민원인이 번호를 선택할 때 나타나는 추첨 목록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확보한 번호는 등록대행업체가 특정 번호를 요청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지정’ 기능을 통해 특정 차량에 배정됐다.실제 부정 배정된 차량은 최근 3년간 34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개인 차량은 209건, 법인 차량은 137건이었다. 특히 차종별로는 수입차가 228건으로 전체의 65.9%를 차지했다. 법인 차량도 전체의 39.6%를 차지해 선호번호가 고가 차량과 법인 차량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 과정에서 등록대행업체와 일부 공무원 간 식사 접대를 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도 확인됐다.등록대행업체는 차량 소유주나 자동차 판매업체를 대신해 등록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다. 통상 신차 구매자는 차량 등록 절차를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맡기고, 영업사원은 다시 등록대행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업체 직원들은 차량등록 민원실에 상주하다시피 수시로 드나들며 업무를 처리해 왔다. 사실상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구조인 만큼 담당 공무원들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쉬운 환경이다.더욱이 감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전임자에게 배웠다”, “관행적으로 해오던 업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해당 행위가 실무자들 사이에서 인수인계를 거치며 하나의 ‘업무’처럼 이어져 왔음이 드러났다.자동차 번호 등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서구 사례와 같이 특정 번호를 유보 등록하거나 특수지정하는 과정도 기존 시스템 기능을 활용하는 등 담당자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이다. 자동차 등록 업무가 상급자 결재 없이 담당자가 직접 처리하는 즉결민원 성격이 강하다 보니 사후 점검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한 자치구 관계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차랑번호 등록은 거주지 관계 없이 가능하기 서구와 유사한 사례가 다른 지역에 없는지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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