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김현태, 12·3 비상계엄 옹호
“군의 잘못 국민에 전가한 행위 재현”

심용환역사교육연구소 심용환 소장이 SNS를 통해 12·3비상계엄 당시 국회 장악을 시도한 군인들의 잘못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행위가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했던 계엄군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 소장은 지난 17일 SNS를 통해 "역사 연구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지난 17일 성일종 위원장 주도로 국민의힘이 기습 추진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성 위원장은 직권으로 국회 국방위를 소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지휘관들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출석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소화기 공격을 비롯해 국회 내에서 저항이 있었고, 마치 이런 상황을 이용해 국회 내 인력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키려는 듯 했다는 요지의 증언을 쏟아냈다. 육군 장성 출신인 강선영 의원도 국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임무 수행을 위해 국회로 들어갔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치며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심 소장은 "지난해 12월 3일 전 국민은 총을 들고 무장한 군대가 헬기를 동원해 국회에 도착, 완력을 사용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겁박하려 했던 주체가 군인이었음을 똑똑히 봤다"며 "당시 국회의원들은 헌법이 보장한 표결 절차를 위해 국회에 모였고 본회의장 인근까지 왔던 군인들을 막기 위해 보좌관들이 문을 막고 소화기를 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장과 패턴이 너무도 똑같다. 1980년에도 일일 보고부터 작전상보, 계엄보고서 등 수천장의 문서에는 군인들의 폭력 행위가 거의 적혀 있지 않았다"면서 "중요한 것은 여전히 군대 내에는 기회주의자들이 횡횡했고 이들은 위국헌신 같은 군인의 본분이 아닌 전두환과 그 일당들의 만행을 재현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거짓말과 거짓 행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장군 출신 강선영과 공수부대장 김현태에 의해 생생히 재현됐다는 것이다. 단순한 위증이나 여야 갈등이 아닌 강선영과 김현태에 대한 보수·진보를 넘어서는 무지막지한 비판이 이뤄져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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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행안부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 선정 광주경찰청 전경. 무등일보DB 광주경찰청이 전국 시·도경찰청 최초로 치안 추진에 공공서비스디자인 제도를 적용한다.2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2025년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 선정됐다. 공공디자인제도는 국민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과정 전반에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 정책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해 정책을 디자인하는 활동이다.광주경찰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예방 홍보 방법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원과제를 기획할 수 있게 됐다.보이스피싱은 개인과 가정에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불신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다. 경·검 등 수사기관을 비롯해 금감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보이스피싱 발생 감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치밀한 수법 변화 등으로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2만839건, 피해액은 8천545억원에 이르는 등 그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경찰청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는 등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광주경찰청 홍보담당관실과 형사과가 주도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위해 정책기획 단계에서부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탈피한 새로운 방식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그 중 최근 급증하는 60대 이상 보이스피싱 감소를 위해 이들을 타깃으로, 가장 많이 당하는 피해 수법인 '대출사기형'을 기본 구조로 이번 과제를 수행한다. 광주지역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60대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137명이 대출사기형의 피해를 입었고, 기관사칭형 피해자(92명)가 뒤를 이었다.또 광주지역 60대 이상 피해 유형 분석을 통해 국민 디자인단을 구성, 국민 입장 실효적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공공서비스디자인단은 공무원과 서비스디자이너, 정책수요자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다.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더 안전한 광주를 만들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감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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