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민생지원금···'퍼주기식' 우려

입력 2025.02.17. 17:25 이정민 기자
전남 9개 시·군서 지급 또는 예정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재정자립도 대부분 한자리수 불과
열악한 지방재정 악화 우려 목소리

전남지역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이를 두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퍼주기식 지원으로 재정이 더욱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7일 전남지역 22개 시·군 등에 따르면 현재 9개 시·군에서 민생회복지원급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규모는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다양하며 모두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

영광군은 올해부터 설과 추석 5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인당 총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달 13일부터 50만원을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보성군도 설 연휴를 앞둔 지난달 20일부터 지급 중이다. 보성군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보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나주시는 전남지역 5개 시 중 유일하게 1인당 10만원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해남군은 1인당 해남사랑상품권 20만원을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를 거쳐 이달 중 지급하고, 고흥군은 1인당 30만원의 고흥사랑삼품권을 이달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곡성군은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1인당 2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진도군도 1인당 20만원의 진도아리랑 상품권을 다음달께 지급하며 완도군은 1인당 20만원을 이달 중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무안군은 추경을 통해 1인당 10만원을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줄줄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낮은 재정자립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태여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이들 지자체들 대부분 한자리수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하고 있고 그나마 나은 곳도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제공하면 일시적으로 지역 경제 회복에 어느정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재정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선심성 현금 지급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또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 군민들은 차별적인 정책이라는 불만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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