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입양 보내지는 것 아닌지 우려
광주시, 명확한 법적 지침 따르는 중


올해부터 직영 체제로 전환된 광주 동물보호소의 입양 상담과 관련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호하던 동물들의 성향을 잘 알던 기존 근무자들이 입양 상담 업무에서 배제되면서 적절한 입양자 찾기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7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 포털 사이트 네이버 광주광역시캣맘협의회 카페에는 '보호소 아이들 너무 불쌍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오랜만에 봉사도 할 겸 동물보호소에 다녀왔다는 작성자는 글에서 "기존에 입양 상담 업무를 하던 직원들은 이제는 용역직원이라 입양 업무에서 배제됐다. 지금은 광주시에서 직접 상담을 한다고 한다"며 "입양 관련해서 솔직히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 1월부터 광주시는 동물보호소 운영방식을 기존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용역업체를 통해 사양관리인력 9명을 신규 채용했다. 당시 채용에 응한 9명 중 8명이 기존에 일하던 근무자였다. 지난달 말 1명이 추가로 그만둬 현재 남은 기존 근무자는 7명이다.
작성자는 이어 "한 생명의 평생 미래가 좌지우지되므로 정말 까다롭게 심사숙고해서 입양을 보내야 한다"며 "파양이나 유기, 학대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실제 작성자의 말처럼 지난해 4월 경기 파주에서 20대 남성이 입양한 강아지와 고양이 11마리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입양자를 제대로 심사하고 아이들의 성향에 맞는 입양처로 보내질지 의문이다. 그냥 입양 신청만 하면 쉽게 보내지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온종일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지낸 누구보다 잘 아는 기존 근무자들이 입양을 보내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작성자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댓글에서 "직영이 되면 좋은 줄만 알았는데 속상하고 답답하다", "동몰보호소에서 동물이 보호받지 못하는 걸 걱정하는 게 안타깝다", "아무한테나 입양 보내지 않을까 걱정된다", "동물을 진정으로 위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광주시는 재량이 아닌 명확한 법적 지침에 따라 입양을 보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직영으로 전환된 만큼 입양설문지도 자체적으로 만든 것 대신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첨부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과거부터 입양 상담사가 불친절하고, 결혼이나 동거 여부를 묻거나 사는 곳의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라는 등 과도하게 정보를 요청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결정적으로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양관리인력의 업무 중 입양 상담 업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존 근무자들이 입양 상담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규 채용에 응했다. 과업이행보고서를 열람했다는 확인서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입양 상담은 입양희망자의 충분한 입양 여건을 확인한 뒤 보내고 있다. 동물들의 성향도 수의사 등 모든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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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인줄 알았는데'···법인·외제차에 '7777'·'1004' 달아준 공무원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0일부터 공포돼 봉인제도가 62년 만에 폐지된다. 자동차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는 도난 및 위변조 차량 실시간 확인이 용이해지고 부정 사용 등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가 추진돼 개정안이 공포됐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20일 서울 송파구청에서 자동차 번호판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4.02.20. mangusta@newsis.com “저 외제차는 비싸서 그런가? 좋은 번호를 달았네?”, “어떻게 하면 황금번호를 받을 수 있지? 부럽다.”‘7777’, ‘1004’ 등 이른바 황금번호가 특정 차량 소유주에게 돌아가도록 공무원이 도운 사실이 드러났다. 무작위 배정인줄 알았던 차량 번호가 실제로는 등록대행업체나 운전자에게 식사 등의 대가를 받고 고가의 외제차 차주에게 좋은 번호가 배정받도록 조작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무엇보다 이같은 비리는 광주 서구 뿐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으로 파악돼 전국 차량등록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17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전·현직 담당자 16명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등록번호 부여 과정에서 조직적인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구는 관련 직원 10명에 대해 중징계·경징계 요구와 훈계·주의 처분을 결정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담당 팀장에게 훈계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달 중 광주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이번 감사는 지난 1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특정 선호번호 배정 과정에 특혜가 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서구는 최근 3년간 자동차등록번호 부여 관련 시스템 기록 약 25만건을 분석하고 관련 직원들을 상대로 문답 조사를 진행했다.문제가 된 번호는 ‘9999’, ‘1234’, ‘1004’ 등 이른바 골드번호다. 동일 숫자가 반복되거나 특정 의미를 담고 있어 선호도가 높은 번호들로 업계에서는 포커번호, 엔젤넘버 등으로 불린다.감사 결과 담당자들은 자동차등록번호 부여 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번호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시스템이 무작위 추출한 10개 번호 가운데 민원인이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부여된다.담당자들은 무작위 추첨 결과를 먼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골드번호가 나오면 민원인 차량에 우선 등록한 뒤 곧바로 직권으로 유보 등록하는 방식으로 번호를 확보했다. 번호가 유보 상태로 전환되면 이후 일반 민원인이 번호를 선택할 때 나타나는 추첨 목록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확보한 번호는 등록대행업체가 특정 번호를 요청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지정’ 기능을 통해 특정 차량에 배정됐다.실제 부정 배정된 차량은 최근 3년간 34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개인 차량은 209건, 법인 차량은 137건이었다. 특히 차종별로는 수입차가 228건으로 전체의 65.9%를 차지했다. 법인 차량도 전체의 39.6%를 차지해 선호번호가 고가 차량과 법인 차량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 과정에서 등록대행업체와 일부 공무원 간 식사 접대를 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도 확인됐다.등록대행업체는 차량 소유주나 자동차 판매업체를 대신해 등록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다. 통상 신차 구매자는 차량 등록 절차를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맡기고, 영업사원은 다시 등록대행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업체 직원들은 차량등록 민원실에 상주하다시피 수시로 드나들며 업무를 처리해 왔다. 사실상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구조인 만큼 담당 공무원들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쉬운 환경이다.더욱이 감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전임자에게 배웠다”, “관행적으로 해오던 업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해당 행위가 실무자들 사이에서 인수인계를 거치며 하나의 ‘업무’처럼 이어져 왔음이 드러났다.자동차 번호 등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서구 사례와 같이 특정 번호를 유보 등록하거나 특수지정하는 과정도 기존 시스템 기능을 활용하는 등 담당자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이다. 자동차 등록 업무가 상급자 결재 없이 담당자가 직접 처리하는 즉결민원 성격이 강하다 보니 사후 점검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한 자치구 관계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차랑번호 등록은 거주지 관계 없이 가능하기 서구와 유사한 사례가 다른 지역에 없는지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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