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복제·제본' 저작권 침해 주의
오픈채팅 중고거래 사기 우려도

"수시에 합격해서 문제집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필요한 사람한테 싸게 파는 게 버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수험생 조모(21)씨는 수능을 대비해 구매했던 문제집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판매했다. 수시 지원에 합격해 수능 대비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옛날처럼 문제집을 버리기보다는 중고로 판매해 용돈을 벌기로 결심했다.

이처럼 수능 이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수능 문제집, 용품 중고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중고거래 사이에 간혹 저작권법 위반에 휘말리거나, 중고거래 사기의 위험성도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중고거래 플랫폼의 광주지역 거래글을 살펴본 결과 수능 용품 거래글은 수백여개에 달했다.
대표적인 지역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의 거래글은 170여개 수준이었고, 또다른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의 경우 77개의 거래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래글은 기출문제집, 강의교재, 수능 샤프, 손목시계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고 있었다.

대표적 수능 교재인 EBS 수능특강의 경우 정가 8천원에서 1만1천원의 가격이지만, 중고거래에서는 3천원 수준에서 판매되고 있었고, 정가 3만원대의 인터넷 강의 교재를 두 권 1만8천원에 판매하는 등 반값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또, 입시전문학원의 자체 자료를 모아 판매하는 이도 있는 등 다양한 이색 거래도 찾아볼 수 있었다.
신모(23·봉선동)씨는 "수능 기출은 큰 차이가 없어 좋은 교재를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또, 간혹 입수하기 힘든 자료와 기출문제를 얻을 수 있어 보물찾기하는 기분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수능 중고거래의 경우 간혹 저작권법 위반 사례나, 거래 사기가 발생하기도 해 주의가 필요하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문제집의 경우 무단 복제해 제본한 경우 저작재산권 위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실제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유명 인터넷 강의 교재 제본을 판매하는 경우나, EBS 교재를 복사 후 제본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처럼 무료나눔이 아니라 교재 제본을 거래하는 경우 영리성을 띠어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한 문제집 중고 거래의 경우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거래할 수 있는 점, 채팅방을 나가면 상대방을 찾을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 안전거래가 없어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고, 사기 발생 시 추적에 혼선을 주기 위해 계좌거래가 아닌 상품권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어 중고거래 시 유의해야 한다.

김모(21·여)씨는 "오픈 채팅 거래나 제본 거래의 경우 가격이 더 저렴하게 올라와 있어 혹한 적도 있지만, 커뮤니티와 뉴스에서 각종 사기 사례나 저작권 침해 사례가 있다고 들어 겁나서 거래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나도 모르게 저작권법 위반에 휘말릴 수 있기도 하고, 중고거래의 특성상 사기의 우려도 있어 걱정돼 거래할 때 꼼꼼히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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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포방해' 등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계엄 해제 뒤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폐기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을 해제한 날 외신에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를 특별히 언급하는 것 역시 대통령 권한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평시 국무회의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며피고인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가담·폐기했는데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와 법질서 준수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을 경시한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는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이번 1심 실형은 윤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선고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검찰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으로부터 총 7회 기소돼 각각 재판받고 있다. 비상계엄 관련 '본류'라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2월19일 열린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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