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 책임자인 서장 자리를 총경급에서 경무관급으로 격상하는 논의가 원점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장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높이는 방안이 잠정 보류 상태다.
경무관은 경찰공무원 직급 중 하나로 일반 공무원 3급 부이사관에 해당한다. 대부분 경찰서장은 총경(4급)이 맡고 있다.
현재 광주경찰청 소속 5개 일선 경찰서 중 광산경찰서만 유일하게 경찰서장 직급이 경무관이다.
당시 광산경찰서에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경무관 서장제가 도입된 배경에는 관할 인구 40만명을 상회한 광산구의 '치안 수요'가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던 점 등이 크게 작용했다.
경찰청은 같은 이유로 북부경찰서에 경무관 서장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주무 부처인 행전안전부가 도입 논의를 무기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2028년 개서를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부경찰서(가칭)가 향후 북부경찰서 치안 수요 일부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중부경찰서 신설 계획은 현재 부지 매입 단계에 머물러 있다.
북부경찰서 경무관 서장제 도입 검토를 중부경찰서 신설 이후로 미룬다는 게 행안부 입장이다.
하지만 향후 치안 수요에 따라 북부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에 경무관 서장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무관 서장제는 2012년 경찰법 개정을 통해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치안 수요가 많은 광역단위 소재 1급지 경찰서 중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심사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북부경찰서는 현재 관할 인구 40만명, 총 범죄 발생 건수 1만건 이상 등 경무관 서장제 승격에 필요한 조건을 고루 갖췄다.
지난해 치안 지표인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3천302건으로 광산경찰서 3천365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인구는 42만4천여명으로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무관 서장제는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향후 치안 수요에 따라 도입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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