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접근성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의료 체계를 지탱하던 보건지소의 의료 공백이 정부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대거 파견으로 인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은 보건지소 10개소 중 4개소가 공보의 부재 상태로, 공보의를 전공의가 사직한 대형병원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시킨 정부 대응이 '밑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이란 지적이다.
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보건소 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남지역 보건지소의 공보의 미배치율은 38.7%로, 도내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총 217개소 중 84개소가 공보의 부재 상태였다.
전국적으로 보면 총 1천223개소의 45.6%인 558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미배치율인 27.6%(1천220개소 중 337개소) 대비 절반 가까이 증가한 결과다.
전남은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가 지난해 대비 39개소 늘어나 충북과 함께 증가폭도 가장 큰 지역이었다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증가와 맞물려 진료환자도 덩달아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 1~7월 전국 보건지소 진료 인원은 54만2천729명으로 지난해 57만8천553명 대비 3만5천824명 감소했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지역의료의 최후 보루인 보건지소마저 비상"이라며 "공보의 숫자가 감소한 것도 원인이지만 이를 알면서도 의료 취약지의 유일한 의료 제공자일 수 있는 공보의 파견을 남발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지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에서 만성질환 관리와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정운영에 책임있는 정부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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