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검찰총장 후보였던 이진동 대구고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오는 23일자로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후속 인사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신자용 대검 차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 발령됐다.
서울고검장에는 박세현 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 검사장에는 신봉수 광주고검장이, 광주고검 차장에는 임승철 부산고검 차장이 보임됐다. 서울동부지검장엔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이 내정됐다.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구승모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보임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의 지휘권 강화와 서울고검장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 최소한의 전보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 광주 북부경찰서 '경무관 서장제' 원점 재검토 광주 북부경찰서 책임자인 서장 자리를 총경급에서 경무관급으로 격상하는 논의가 원점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장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높이는 방안이 잠정 보류 상태다.경무관은 경찰공무원 직급 중 하나로 일반 공무원 3급 부이사관에 해당한다. 대부분 경찰서장은 총경(4급)이 맡고 있다.현재 광주경찰청 소속 5개 일선 경찰서 중 광산경찰서만 유일하게 경찰서장 직급이 경무관이다.당시 광산경찰서에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경무관 서장제가 도입된 배경에는 관할 인구 40만명을 상회한 광산구의 '치안 수요'가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던 점 등이 크게 작용했다.경찰청은 같은 이유로 북부경찰서에 경무관 서장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주무 부처인 행전안전부가 도입 논의를 무기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2028년 개서를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부경찰서(가칭)가 향후 북부경찰서 치안 수요 일부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중부경찰서 신설 계획은 현재 부지 매입 단계에 머물러 있다.북부경찰서 경무관 서장제 도입 검토를 중부경찰서 신설 이후로 미룬다는 게 행안부 입장이다.하지만 향후 치안 수요에 따라 북부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에 경무관 서장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경무관 서장제는 2012년 경찰법 개정을 통해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치안 수요가 많은 광역단위 소재 1급지 경찰서 중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심사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북부경찰서는 현재 관할 인구 40만명, 총 범죄 발생 건수 1만건 이상 등 경무관 서장제 승격에 필요한 조건을 고루 갖췄다.지난해 치안 지표인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3천302건으로 광산경찰서 3천365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인구는 42만4천여명으로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경찰청 관계자는 "경무관 서장제는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향후 치안 수요에 따라 도입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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