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2천만원, 광주는 0원?···파격 정책 광주는 없나

입력 2024.06.28. 12:51 차솔빈 기자
예비부부 위한 정책 턱없이 부족
실질적 주거지원 정책도 부족해
단순지원보다 병행지원이 효과 커
듀오모델.뉴시스

최근 부산 사하구가 결혼하면 2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저출생·미혼 문제 해결을 위해 획기적·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실시하고 있는 저출생 지원 사업 대부분이 기존 대책을 우려먹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예비부부와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책으로 '청년월세지원'과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등이 있다.

해당 지원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은 월 37만원 정도에 보증료 30만원가량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반면 부산 사하구는 오는 10월 '미혼 내·외국인 남녀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해당 행사와 더불어 연애 성공 시 50만원, 상견례 시 1인당 100만원, 결혼 축하금 2천만원, 전세보증금 3천만원 또는 월세 80만원(최대 5년까지) 지원 등 매우 파격적 지원책을 선보이고 있다.

부산 사하구의 이같은 파격적 지원책 뒤에는 혼인율 하락과 저출산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통계에 따르면 부산은 올해 2월 기준 출생아 수가 2천181명이고 혼인 횟수는 2천20건으로 10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는 부산보다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올해 2월 기준 광주 출생아 수 1천73명이며 혼인 횟수 1천17건으로 부산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대해 부산과 같은 획기적·파격적 지원 정책을 선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31·여)씨는 "아이 한 명을 대학까지 키우는데 2억가량이 든다고 한다"며 "애 다섯을 낳아도 축하금을 받아봐야 몇백만원 수준인데, 누가 애를 낳고 싶겠냐"며 "주변 사람들끼리 광주는 결혼, 저출산 지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광주시 관계자는 "사하구의 사례를 보고 광주시도 정책을 구상중이다"며 "정책구상에서 역시 예산문제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사하구와 같이 파격적 현금지원을 하기는 힘든 실정"이라 답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과 같은 단순 정책뿐 아니라 사하구의 사례와 같이 결혼 준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하구의 결혼축하금, 파격적 주거지원 정책은 예비부부 등 결혼 수요가 있던 이들의 결정을 앞당길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의 방향성이 단순 현금지원에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지원을 병행하는 쪽으로 향해야 효과가 더 클 것이다"고 전망했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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