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주거지원 정책도 부족해
단순지원보다 병행지원이 효과 커

최근 부산 사하구가 결혼하면 2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저출생·미혼 문제 해결을 위해 획기적·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실시하고 있는 저출생 지원 사업 대부분이 기존 대책을 우려먹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예비부부와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책으로 '청년월세지원'과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등이 있다.
해당 지원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은 월 37만원 정도에 보증료 30만원가량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반면 부산 사하구는 오는 10월 '미혼 내·외국인 남녀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해당 행사와 더불어 연애 성공 시 50만원, 상견례 시 1인당 100만원, 결혼 축하금 2천만원, 전세보증금 3천만원 또는 월세 80만원(최대 5년까지) 지원 등 매우 파격적 지원책을 선보이고 있다.
부산 사하구의 이같은 파격적 지원책 뒤에는 혼인율 하락과 저출산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통계에 따르면 부산은 올해 2월 기준 출생아 수가 2천181명이고 혼인 횟수는 2천20건으로 10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는 부산보다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올해 2월 기준 광주 출생아 수 1천73명이며 혼인 횟수 1천17건으로 부산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대해 부산과 같은 획기적·파격적 지원 정책을 선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31·여)씨는 "아이 한 명을 대학까지 키우는데 2억가량이 든다고 한다"며 "애 다섯을 낳아도 축하금을 받아봐야 몇백만원 수준인데, 누가 애를 낳고 싶겠냐"며 "주변 사람들끼리 광주는 결혼, 저출산 지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광주시 관계자는 "사하구의 사례를 보고 광주시도 정책을 구상중이다"며 "정책구상에서 역시 예산문제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사하구와 같이 파격적 현금지원을 하기는 힘든 실정"이라 답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과 같은 단순 정책뿐 아니라 사하구의 사례와 같이 결혼 준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하구의 결혼축하금, 파격적 주거지원 정책은 예비부부 등 결혼 수요가 있던 이들의 결정을 앞당길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의 방향성이 단순 현금지원에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지원을 병행하는 쪽으로 향해야 효과가 더 클 것이다"고 전망했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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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기 전에 기억하자" 광주에 강제동원 역사관 조성 목소리 2일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 '식민지 역사의 기억 계승 방안'가 진행됐다. 강주비 기자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의 역사를 보존하고 교육할 '기억의 공간'을 광주에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존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행정이 협력해 '강제동원 시민역사관' 건립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2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는 '광복 80주년, 식민지 역사의 기억 계승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개발이 추진 중인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를 중심으로 일제 수탈과 산업화의 흔적이 남은 공간을 어떻게 보존하고 시민사회와 공유할지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이날 발제를 맡은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는 중복 포함 약 78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국외 동원자만도 100만명을 훌쩍 넘는다"며 "2025년 현재 정부에 등록된 국외 동원 생존자는 640명에 불과하다. 이들 대부분이 100세에 가까운 고령으로, 역사의 진실을 증언할 수 있는 당사자들은 이제 사라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노 원장은 특히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를 이끌며 대일소송 7건을 주도했던 고(故) 이금주 회장에 대한 방대한 기록의 보존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수천 건에 달하는 진술서와 소송 문서, 영상 등은 국내 유일의 강제동원 관련 소송 자료"라며 "이 같은 기록물은 반드시 역사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전시돼야 한다"고 밝혔다.역사관 입지로는 광주 북구 임동 일대 옛 전남방직·일신방직 부지가 제안됐다. 이곳은 일제 시기 미쓰이 계열 '가네보' 방적공장이 위치했던 자리로, 해방 이후에는 전남방직·일신방직으로 이어져 지역 섬유산업을 이끈 산업현장으로 기능했다. 오랜 세월 노동과 생산의 역사가 축적된 이 부지는 식민지 수탈과 산업화를 함께 증언하는 장소로, 공간 자체가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다는 평가다.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이 부지에서 동원된 피해자 8명의 구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이사장은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이 12세 안팎의 미성년자였고, 최연소는 7세에 불과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은 물론 일본 국내 법령조차 위반한 명백한 아동 노동 착취였다"고 밝혔다.이 이사장은 "도망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일부는 공장 내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강압적 노동과 폭력에 평생 시달렸다"며 "이들의 생생한 증언과 기록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존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정혜경 일제전쟁유적네트워크 대표는 "보존의 주체를 정부나 지자체 중심에서 벗어나,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보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적 활용 방안으로 전수조사와 기록화, 건축자산제도 및 문화재 등록제도 적용 등을 제시했다.광주시의 관련 사업 추진 현황도 공유됐다. 강은순 광주시 민주보훈과장은 "그간 시는 피해자 고발대회, 구술자료집 발간, 기록물 전시 등을 통해 기억 계승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며 "현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보관 중인 기록물만 1천200여점에 달하지만, 전용 보존공간이 없어 사무실 일부에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강 과장은 "기록물의 안정적인 보관을 위해 시 유휴 공간 확보를 검토했으나, 적절한 장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장기적으로는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분관 형태로 광주에 역사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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