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를 주차장마냥 사용하기도
개별법 없어 구마다 해석 달라

광주지역 개인형이동장치 불법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공유서비스업체가 인도와 이면도로에 전동킥보드를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형이동장치를 주정차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보도 사전점용허가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대다수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오후 광주 서구 상무지구 모아제일아파트 입구 주변 인도.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 5~6대가 마치 진열된 듯 주차됐다.
이는 공유서비스업체에서 전날 저녁 충전 후 다음날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세팅을 해놓은 것이다.

광주 북구 동림동 행정복지센터 인근도 마찬가지.
버스정류장 옆에 마치 주차장인 마냥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가 세팅됐다.
이 외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과 주택가 등 업체가 선정한 위치에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가 세팅됐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통행의 불편함과 안전 위협을 호소했다.
회사원 허준영(33)씨는 "업체에서 아침쯤에 도로변에 전동킥보드를 두는 걸 보곤 한다"며 "가끔 시외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탈 때 택시승강장 쪽에 늘어진 전동킥보드에 불편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60대 A씨는 "전동킥보드랑 공유자전거가 인도가 주차장인 것마냥 늘어져 있는 걸 보면 웃기다"며 "한쪽은 킥보드, 한쪽은 오토바이가 지나다니면 차도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전동킥보드 업체 측은 "고객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유동인구나 수요에 따라 킥보드 세팅 위치를 잡고 있다"며 "세팅 장소를 선정하는 것도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개인형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자치구별 다른 해석도 이같은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

서구와 북구의 경우 주차된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를 불법적치물로 보고 단속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남구와 광산구의 경우 전동킥보드가 도로법상 원동기로 분류되므로 불법적치·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했다.
즉, 같은 전동킥보드를 인도에 방치해도 서구와 북구에서는 단속 대상이 되지만 남구와 광산구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자치구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의 주차·적치와 직접 관련된 법안이 없는 회색지대의 상태다"며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전동킥보드 개별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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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방류수로 반도체 용수 100% 충당 가능··· 영산강 1급수화도 실현”
광주시민사회가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대규모 용수 확보 문제를 ‘하수 방류수’ 활용으로 완전 해결 가능하다며 기후부의 책임있는 정책 채택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은 AI이미지.
광주시민사회가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대규모 용수 확보 문제를 ‘하수 방류수’ 활용으로 완전 해결 가능하다며 기후부의 책임있는 정책 채택을 강조하고 나섰다.‘하수 방류수를 반도체 용수로 추진하는 시민모임’(공동대표 김강렬 등)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반도체 용수 문제는 하수 방류수를 활용하면 100% 해결 가능하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추진 중인 댐 증설이나 농업용수 전환 등 기존 방안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들에 따르면 하수 방류수, 수돗물보다 미네랄 적어 초순수 제조에 오히려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시민모임은 하수 방류수가 수돗물보다 미네랄 이온(나트륨 등)이 적어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초순수(UPW)’ 제조에 훨씬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일반 수돗물이나 강물에는 지층을 거치며 녹아든 무기 이온이 많아 제거가 까다로운 반면, 하수 방류수는 이미 1·2차 처리를 거쳐 고성능 역삼투막(RO)과 초여과막(UF)을 통과하면 이온 및 유기물(TOC)의 99.5% 이상이 분리된다는 설명이다.기후부의 “오염물질이 많아 초순수를 못 만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RO 기술의 분리 성능을 간과한 오류”라며, 잔류 유기물은 생물활성탄(BAC)과 고도산화공정(AOP), 염류 및 중금속은 RO·NF 필터 등 이미 상용화된 기술로 충분히 정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무엇보다 해외 및 국내 대기업 실증사례가 풍부하고 3조 원 절감 효과도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싱가포르의 ‘뉴워터(NEWater)’가 생산량의 80% 이상을 TSMC, 글로벌파운드리 등 반도체 팹에 초순수 원수로 공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가 화성·동탄·오산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고도 정수해 하루 수십만 톤씩 최첨단 반도체 공정에 투입하고 있어 이미 기술적 검증이 완료된 상태다.또한 시민모임은 광주 하수처리장과 반도체 공단 간 거리가 2km 이내여서 1년 안에 도수관로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타 지역 댐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한 100km 길이의 도수관로 건설과 동복댐 제방 증고 등에 소요되는 약 3조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들은 영산강 1급수화 및 ‘필터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에서 발생하는 하루 약 65만 톤의 하수 방류수를 반도체 용수로 재활용할 경우, 영산강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줄여 영산강의 ‘1급수화’도 덤으로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수처리와 반도체 크린룸, 폐수 처리에 핵심적인 ‘필터(Membrane)’ 산업을 광주의 전략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터 클러스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창업(이익환원제) 방식으로 창출된 이익을 통해 전국 하수처리장에 필터를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영산강을 넘어 전국 4대강의 1급수화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용규기자 hpcyglee@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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