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통해 인증 가능, 모범예비군은 6월부터
병역이행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사랑가게'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미흡한 홍보로 병역이행자 대부분이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병무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나라사랑가게는 총 206곳이며 업종별로는 안경점(93곳), 음식점(46곳), 카페(29곳) 등 순이다.
지난 2021년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처음 시작한 이후 전국적으로 694곳이 운영 중인 나라사랑가게는 병역이행자에게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
나라사랑가게를 희망하는 업체와 기관이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에 접수하면 병무청에서 협약 인증 스티커를 배부한다.
사실상 병무청 지원 없이 업체가 병역이행자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나라사랑가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사회복무요원과 전문·산업기능요원을 포함한 현역, 당해년도에 동원훈련을 이수했거나 모범예비군에 선발된 예비군, 그리고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를 마친 병역명문가다.
업체 자율에 따라 5~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나 일부 안경점과 체험기관, 공원 시설 등은 30~50%를 할인해 주기도 한다.
병무청 누리집에서 나라사랑가게의 위치나 할인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홍보 효과는 미비하다.
나라사랑가게 업체들도 실제 이용자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올해부터 나라사랑가게로 선정된 광주 북구 아이빌안경원 동강대점은 최대 30% 할인을 제공 중이다.
안경점을 운영하는 송모(63)씨는 "그나마 안경점은 방독면용 안경을 사려고 현역분들이 종종 오는 것 같다"며 "예비군 중에는 나라사랑가게인걸 알고 찾아오는 분들이 없어서 스티커 말고 다른 홍보용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구 어느멋진날카페안 사장 역시 홍보 미흡을 지적했다.
카페 주인 안모(53)씨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해서 작게나마 보답하고자 나라사랑가게를 신청해 5%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알고 찾아오는 분들이 없어서 안타깝다"며 "홍보가 더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1년부터 나라사랑가게로 선정된 동구 한 식당은 리모델링 과정에서 알림 스티커가 지워졌다.
내년 상반기까지 협약기간이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병역이행자들이 찾아온 적이 거의 없어 앞으로 나라사랑가게에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다.
대상자들 역시 혜택을 받기 위해 일일이 문서를 들고 다니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현역은 복무확인서, 예비군은 교육훈련 소집필증이나 모범예비군증, 병역명문가는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하고 나라사랑가게에 신분증과 함께 보여줘야 한다.
이 때문에 병무청은 2022년 2월부터 'e-병무지갑' 앱을 통해 위의 증명서들을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게 했으나 이에 대한 홍보도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인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나라사랑가게 뿐만 아니라 'e-병무지갑' 앱 안내와 홍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모범예비군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선발되지 않았기에 올해 선정된 모범예비군을 포함해 오는 6월부터 앱을 통해 인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 광주 북부경찰서 '경무관 서장제' 원점 재검토 광주 북부경찰서 책임자인 서장 자리를 총경급에서 경무관급으로 격상하는 논의가 원점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장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높이는 방안이 잠정 보류 상태다.경무관은 경찰공무원 직급 중 하나로 일반 공무원 3급 부이사관에 해당한다. 대부분 경찰서장은 총경(4급)이 맡고 있다.현재 광주경찰청 소속 5개 일선 경찰서 중 광산경찰서만 유일하게 경찰서장 직급이 경무관이다.당시 광산경찰서에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경무관 서장제가 도입된 배경에는 관할 인구 40만명을 상회한 광산구의 '치안 수요'가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던 점 등이 크게 작용했다.경찰청은 같은 이유로 북부경찰서에 경무관 서장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주무 부처인 행전안전부가 도입 논의를 무기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2028년 개서를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부경찰서(가칭)가 향후 북부경찰서 치안 수요 일부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중부경찰서 신설 계획은 현재 부지 매입 단계에 머물러 있다.북부경찰서 경무관 서장제 도입 검토를 중부경찰서 신설 이후로 미룬다는 게 행안부 입장이다.하지만 향후 치안 수요에 따라 북부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에 경무관 서장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경무관 서장제는 2012년 경찰법 개정을 통해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치안 수요가 많은 광역단위 소재 1급지 경찰서 중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심사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북부경찰서는 현재 관할 인구 40만명, 총 범죄 발생 건수 1만건 이상 등 경무관 서장제 승격에 필요한 조건을 고루 갖췄다.지난해 치안 지표인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3천302건으로 광산경찰서 3천365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인구는 42만4천여명으로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경찰청 관계자는 "경무관 서장제는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향후 치안 수요에 따라 도입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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