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의대, 신중 기류속 필요 목소리도

서울 주요 대형병원 의대 교수들을 시작으로 일주일에 한 번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주 1회 휴진' 기류가 광주·전남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24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전남대의대 교수들은 최근까지 주 1회 진료와 수술을 멈추는 '휴진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전남대의대 교수비상대책위회가 구체적인 휴진 계획을 세우지 않아 실제 행동에 들어가는 데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내부적으로 교수들 의견을 수렴하거나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상황이다.
전남대의대 교수비대위는 전날 교수회의를 열고 주 1회 휴진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설문조사는 휴진 찬성·반대 의견을 비롯해 계획 수술 중단 등 세부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에 들어간다면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응급·중증 환자 등을 제외한 일반 진료·수술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
여기에 초진과 비응급·비중증 수술은 일정 잡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돼 환자 불만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병원은 이미 2달 넘게 비상진료체계와 병동 통폐합 등 고육지책을 펼치며 의료 공백을 버티는 상태다.
평시 대비 일반병실 가동률이 40~50%, 수술 건수는 30%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대로 중환자실은 80~90%가 찼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들의 주 1회 휴진이 현실화되면, 병원의 경영난 역시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휴진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전남대의대가 참석하고 있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온라인 총회를 열고 "주당 70~100시간 이상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 휴진 날짜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의비 발표와 동시에 서울대의대와 울산대의대 교수들은 각각 30일과 내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병원 측은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교수들의 이탈(휴진)을 우려해 전임의 채용에 나선 상태다.
지난 17일부터 소화기내과 5명, 감염내과 4명, 비뇨의학과 3명, 마취통증의학과 2명, 신경외과 2명, 영상의학과 2명, 정형외과 2명 등 27개과 전임의 49명을 모집 중이다.
앞서 지난 2월 말 신규 임용 예정이던 전임의 52명 중 21명이 의정 갈등 영향으로 계약을 포기한 적이 있어 이번 충원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선대의대 교수들은 휴진 결정에 신중한 입장이나, 의료진의 번아웃과 환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움직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나는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라고 할 무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증원 백지화' 요구에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며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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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추방 위기 놓인 미등록 이주 아동들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이주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라 본인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 말도 통하지 않는 필리핀으로 돌아가면 잘 적응하지 못할 거예요."지난 2014년 한국인과 결혼하며 이곳으로 온 마리아(가명·35)씨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결혼생활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혼해 결혼이민비자(F-6)를 잃게 되면서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됐다. 이혼 후 낳은 이지영(가명·6)양 역시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분류된다.마리아씨는 "지영이 친부와의 문제로 한국에선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해 겨우 필리핀에 출생신고를 했다"며 "지영이 국적은 필리핀이지만, 필리핀어도 할 줄 모른다. 여느 한국 아이들과 같다"이라고 말했다.그동안 지영양은 미등록 신분으로 각종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못해 매달 비싼 수업료를 내고 어린이집에 다녀야 했고, 건강보험이 없어 고열이 나거나 알러지가 올라올 때도 입원은커녕 제대로 된 치료 없이 비상약으로 버텨야 할 때가 많았다.마리아씨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매달 어린이집 비용과 병원비 등이 큰 부담이다. 부모로서 지영이에게 미안한 상항이 많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지영양은 내년에 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자'다.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들에게 체류자격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오는 3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법무부는 지난 2021년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를 내놨다. 국내에서 태어나거나 영·유아기에 입국해 6년 이상 체류한 아동은 학업을 위한 체류비자(D-4)을 부여하는 제도다. 체류허가를 신청한 아동의 부모가 범칙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일 때에는 일부 감면 조치를 적용하고, 양육을 위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했다.한국에서 태어난 지영양은 내년에 학교에 입학하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내달 제도가 종료되면서, 강제 출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복지 서비스 접근 제한의 어려움도 계속 겪어야 한다.마리아씨는 "딸 학교 입학을 위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지만 마땅한 도리가 없다"며 "수천만원의 범칙금을 감당할 여력도 안 되고, 그렇다고 어린 딸을 두고 혼자 필리핀으로 갈 수도 없어 막막하다. 범칙금을 감면해 주고 자녀에게 학업 비자를 주는 정부의 구제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이같은 처지에 놓인 지영양뿐만이 아니다. 법무부는 추산하는 국내 미등록 이주 아동은 3천여명에 달한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미취학 아동 등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이미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으며 학교에 다니던 미등록 이주 아동들도 다시 법 테두리 바깥으로 내몰리게 됐다.이주민 지원 기관 및 단체들은 이주아동이 영구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관계자는 "한국말을 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사실상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체류자격이 없어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이 많다"며 "임시 체류 자격을 연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국에 뿌리내렸음에도 부모의 신분으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제도 연장이나 상시화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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