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행정 VS 성산업 불법"···성인페스티벌 금지 두고 설전

입력 2024.04.24. 16:35 최소원 기자
김경일 파주시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성인 페스티벌' 논란을 두고 토론하고 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갈무리

일본 성인동영상(AV) 배우들이 출연하는 일명 '성인 페스티벌' 개최를 둘러싸고 잇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김경일 파주시장의 찬반 토론이 열렸다.

김 시장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에서 개최를 반대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해당 페스티벌은 일본의 성(性)산업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이 부분들이 모두 불법"이라며 "파주는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성매매 집결지 정비 사업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천 당선인은 공권력 행사 근거 등을 이유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천 당선인은 "AV(성인 비디오) 제작·유통·확산 등의 행위로 금지를 하는 게 아닌 AV 배우 존재만을 가지고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여성친화도시 역시 하나의 슬로건일 뿐, 그 자체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성 문화를 무조건 막겠다'는 것은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광명시에서 개최된 성인 페스티벌의 VIP 입장료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김 시장은 "지난해 개최된 성인 페스티벌은 스페셜 서비스라고 350만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스페셜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밀폐돼 성매매와 연관 지을 수 있는 강력한 시그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천 당선인은 "비싼 돈을 내니까 성매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관심법 행정'이다. 예컨대 룸살롱에서는 비싼 주대를 받으니 성매매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데, 룸살롱에는 문 닫으라고 하지 않고 성인 페스티벌에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인근 등 페스티벌 장소를 이유로 개최를 반대했던 수원시의 입장에 대한 견해도 엇갈렸다.

천 당선인은 "학교가 주변에 있더라도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규제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이 "이미 광고가 많이 된 상황이라 행사를 비밀리에 진행할 수는 없다"고 반론하자 천 당선인은 "여성 전용 공연의 공연장 주변에도 학교 등의 주요한 시설이 많았다. 이런 부분들은 내로남불식의 행정 적용"이라고 밝혔다.

최소원 수습기자 sson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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