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공감대, 중앙정부 협의 필요
광주시가 전남 장성과 함평 구역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추진한다. 다만, 시·도 간 공감대 형성부터 중앙 정부 협의 등 추진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총선 과정에서 지역 공약 과제로 시·도 경계를 허무는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국제학교 신설을 각 정당에 제안했다.
광주시 내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빛그린산업단지와 첨단3지구, 광주에너지밸리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총 4.37㎢, 4개 지구다. 확대를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은 빛그린 국가산단의 함평 구역(2.2㎢)과 첨단 3지구 산단 장성 구역(2.5㎢)이다.
광주시는 전남지역까지 확대하면 기업 유치 촉진과 산단 규모화, 기업생태계 확장 등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외국 기업 투자 유치와 산단 분양 활성화를 위해 정주 핵심 시설로 1만5천㎡ 규모 외국 교육기관 유치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을 전남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 간 공감대와 승인·협력, 행정안전부 기구·정원 승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확대 지정 등이 필요하다.
아직 광주시와 전남도는 구체적으로 협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는 이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운영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해 운영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국제학교 신설의 경우 부지 확보와 법인 설립 과정을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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