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 작업 중 화물차 적재함에 포개어 실린 강관(철재 파이프)가 와르르 쏟아지면서 난 인명 사고와 관련, 출하 단계부터 파이프를 제대로 싣지 않은 업체 직원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금고 6개월을 받은 A(3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된 B(54)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화물 적재·고정 등 주의 의무에 소홀해 2020년 8월21일 오전 광주 광산구 모 물류센터에서 하역 직전 트럭에 실린 철재파이프가 쏟아지며 깔린 화물차 기사 C(49)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남 모 제조공장에서 강관 상차·출하 업무를 맡은 하청사 직원 A씨와 지게차 지입차주 B씨는 사고 당일 오전 구경이 다른 파이프 21개를 C씨의 화물차 적재함에 실었다.
이들은 적재량을 늘리고자 작은 구경인 파이프를 아래쪽, 구경이 큰 파이프는 왼쪽에 치우치도록 실었다.
검사는 A·B씨가 애초 3단으로 쌓은 파이프들의 균형, 운행도중 진동으로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 파이프가 너무 높이 쌓여있었던 점 등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실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심에서는 화물 상차·운송·하차 작업이 상호 유기적인 점, 업무담당자 A씨가 최대한 화물을 고정해야 할 주의 의무와 파이프 간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던 점, 하차 안전수칙을 어겼더라도 파이프 고정 상태가 충분치 않았던 점 등을 들어 A씨에게만 유죄를 선고했다.
지게차 기사인 B씨는 무죄를 인정했다. A씨와 운송 기사 C씨와 강관 적재 방법을 의논하긴 했지만 화물 적재 상태가 운송 중 유지토록 하는 업무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비슷한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그 사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없다거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A씨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다. 1심에서 법정 구속을 면했으면서도 상당기간 책임을 피하고 피해 회복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족도 엄벌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족들이 A씨 소속 회사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해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감형했다.
B씨에 대해선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검사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옥색 수능 샤프 구하고 싶다"···중고거래 불티 [서울=뉴시스] 14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이날 배부된 수능 샤프를 구매한다는 거래 요청 글이 여러 차례 올라왔다. (사진=X 갈무리) 2025학년도 수능 수험생들에게 배부된 '맑은 옥색' 수능 샤프가 인기를 끌어 화제다.15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전날 배부된 수능 샤프를 구매한다는 거래 요청 글이 여러 차례 올라왔다.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올해 수능 샤프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올해 샤프는 산뜻한 초록색이라 많은 호평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 "샤프 받으러 시험 치르고 싶을 만큼 너무 예쁘다" "역대급" "탐난다" "수능 시험 때만 쓰기 너무 아깝다" "수능 샤프 중 올해가 가장 예쁘다" 등 반응을 보였다.국가적인 시험인 수능 특성상 샤프는 시험이 끝난 후 수집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애호가들 사이에서 수능 샤프 가격은 약 1만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2006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가 매년 수험생들에게 배부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수능 샤프'라는 명칭이 굳어졌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샤프 색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다. 비슷한 색의 샤프를 구해 카메라를 부착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 샤프 색상은 상아베이지색, 2년 전은 어두운 녹갈색, 3년 전은 황토색 등이었다.지난해 수능 당시에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수능 샤프의 인기가 치솟은 바 있다.예비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단 한 번뿐인 시험에서 사용할 샤프 촉감을 미리 익히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수능 샤프는 2005학년도 수능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도입됐다. 이듬해 수능부터 수험생은 개인 샤프, 예비 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필기구를 시험 중에 소지할 수 없다. 소지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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