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90대 중반 고령자

고령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수가 1천명대 아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의료지원금을 받는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수는 지난 1월 기준 904명이다.
생존자 수가 1천명 아래로 내려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생존자 904명 가운데 여성은 83명이다.
행정안전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에게 연간 의료지원금 80만원을 지급한다.
의료지원금 수급자 현황을 토대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추이가 파악된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는 다른 법률의 지원을 받고 있어 강제동원 피해 의료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수급자 1천264명 가운데 360명이 1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159명, 전북 105명, 충남 86명, 서울 84명, 전남 82명, 경남 77명, 경북 68명, 부산 40명, 인천 38명, 강원 36명, 충북 34명, 대구 31명, 광주 28명, 대전 23명, 세종·울산 각 5명, 제주 3명 등이다.
시민단체는 "10대의 어린 나이에 끌려갔던 피해자마저 90대 중반에 이르렀다. 청년기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는 100세 안팎에 이르러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생활한다"며 "연간 80만원인 의료지원금을 확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경험과 기억, 역사적 진실을 다음 세대에 계승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자료 수집, 피해자 구술 채록, 자료 발간, 역사관 건립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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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포방해' 등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계엄 해제 뒤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폐기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을 해제한 날 외신에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를 특별히 언급하는 것 역시 대통령 권한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평시 국무회의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며피고인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가담·폐기했는데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와 법질서 준수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을 경시한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는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이번 1심 실형은 윤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선고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검찰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으로부터 총 7회 기소돼 각각 재판받고 있다. 비상계엄 관련 '본류'라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2월19일 열린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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