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대부분 60대 이상 여성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꼴”
정부 간병 부담 경감 완화 방안에도 효과 비관

#90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신모(67)씨는 최근 아버지를 모실 만한 요양원을 찾는 과정에서 애를 먹었다. 지난 1년간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했으나 아버지가 지병을 앓고 있는 데다 거동까지 불편해지면서 요양시설을 찾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남자 환자를 기피하는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때문에 아버지를 요양원에 입원시키기 까지 2주가 걸렸다.
#5년차 간병인 이모(54·여)씨는 남자 어르신이 포함된 6인실 간병을 맡고 난 뒤 허리에 파스를 붙이는 날이 늘었다. 여성 어르신 위주로 간병할 때는 몰랐던 육체적인 한계까지 느껴졌다. 체형을 떠나 남성 어르신들을 보살피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힘이 많이 들었다.
이씨는 "80~90세의 어르신들도 기운이 세서 대부분 여성인 간병인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간병인은 요양보호사와 달리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어 일을 시작하긴 했지만 최근 체력적 한계 때문에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스럽다"고 토로했다.
광주지역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간병인 부족 사태로 현장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광주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노인의료복지시설 101곳과 요양병원 55곳이 운영 중이다.
올해 1월 기준 광주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23만4천824명으로 전체 인구의 16.5%에 달한다. 최근 고령화 추세로 봤을 때 향후 노인의료시설과 요양병원 이용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들을 돌봐야 하는 간병인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광주에는 2만2천152명의 요양보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나 대부분 재가방문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2천342명에 불과하다. 2020년 기준 광주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된 간병인은 1천386명에 그친다.
광주지역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수를 합해도 65세 인구수의 10%도 채 되지 않는 수치다.
이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구하기에 애를 먹는 실정이다.
더욱이 간병인 대부분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일을 시작한 중년여성들로 체력적인 한계 등을 이유로 남성 환자를 기피하면서 간병인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보호자들 역시 천정부지로 치솟은 간병비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긴 마찬가지다.
통상적으로 간병은 간병인 한 명이 환자 한 명을 맡는 일대일이나, 간병인 한 명이 환자 여러명을 맡는 밀착간병(공동간병)으로 나뉜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광주의 경우 일대일 간병은 하루에 15만원, 밀착간병은 3~4만원이 들어간다.
시설 종류에 따른 부담도 다르다.
요양원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아 등급 판정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간병비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수가를 받는 의료기관이기에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보호자가 간병인을 쓰려면 간병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직접 가족을 돌보면 경제활동이 멈추고, 간병인을 쓰면 간병비로 계속 돈이 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밀착 간병인을 쓰고도 일대일 간병 수준을 요구하는 보호자도 있다보니, 간병인들의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도 계속 늘어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며, 간호사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국가지원 등의 방안을 밝힌데 이어 여당과 야당 역시 총선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 등을 제시했으나 종사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지역의 한 간병인협회 관계자는 "현재의 정부 지원도 쥐어짜서 나왔다는 인식이다"며 "정부 방안이 실현되려면 건강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이 받아들일지 의문이고, 지금보다 간병인 숫자가 서너배는 많아져야 하는데 단기간에 해결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협회 관계자는 "사실상 남자들도 기피하는 3D업종을 나이 많은 여성들이 도맡고 있다"며 "재원 마련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간병인 급여 현실화를 통해 간병인 숫자가 늘어나고 보호자들 역시 부담 없이 간병인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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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선고 기다리다 늦은 인사...광주경찰 '어수선' 광주경찰청 상반기 정기 인사발령이 탄핵 정국으로 인해 예년보다 늦게 이뤄지면서 조직 내부가 어수선한 분위기다.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상황에 대비해야 하다 보니 늦춰진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간 쌓인 피로감이 상당하다는 것이다.19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청은 이날 오후 경감 이하 상반기 인사발령 시행안을 발표했다.박성주 광주청장이 내부망 소통메시지를 통해 경감 이하 인사발령을 탄핵 선고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이다.광주청에서 경감 이하 계급은 전체의 97% 가까이를 차지한다. 이들은 대부분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 기동대 등에서 근무한다.통상 상반기 인사발령은 1~2월 설 명절을 기점으로 이뤄져 왔지만, 올해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늦게 진행됐다.이처럼 인사발령이 늦어진 이유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며 서울 광화문광장과 헌법재판소 등에서 연일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에 전국 시·도경찰청 기동대가 동원됐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청 기동대도 2개 중대가 지난 17일부터 서울에서 연합 숙영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인사발령이 늦어지다 보니 조직 내부는 지친 분위기가 역력하다.올해 경감으로 승진한 일선서 소속 50대 A경감은 "이제라도 인사발령이 이뤄져서 다행이다. 승진자라 다른 경찰서로 이동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했지만 인사발령이 계속 밀리니까 마음이 붕 떠 있는 상태였다"며 "어디로 갈 지 예상만 하고 있다 보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언제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이 소문만 무성하니 답답했다"고 하소연했다.지구대에서 근무하는 40대 B 경위도 "기동대의 경우 손 발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보니 인사발령을 늦춘 이유가 이해는 되지만 차라리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완벽하진 않더라도 근무하면서도 호흡을 맞추면 되는 일이지 않느냐"고 말했다.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은 늦은 인사발령이 곤란하다고 토로했다.고소·고발·진정 등 수사 민원이 매일같이 쏟아지는데, 인사발령 시기에는 이도저도 못한다는 것이다.실제 지난 2023년에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들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놓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 처분된 바 있다. 당시 이 교육감의 사건을 담당한 수사부서 담당자들 모두 상반기 인사발령때 다른 경찰서로 이동했다.일선서 수사부서 30대 C 경사는 "사건처리를 빨리 해달라는 전화가 빗발치지만 인사발령 시기에는 다른 경찰서로 이동해야 해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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