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가 내년도 고향사랑 기금사업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와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도 기존 사업과 중복되거나 부서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을 포함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의원 조례를 기반으로 한 사업들과 현물 지급 사업 등도 다수 포함돼 있어 선심성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지난 1일 시작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받기 위해 '2024 고향사랑기금사업 계획안'을 제출했다.

내년 계획안에는 올해 고향사랑기금 조성액 1억7천400만원 중 1억7천100만원을 투입해 '가족과 함께하는 무등산권 체험관광'과 '청소년쉼터 생활환경 개선', '100세 시대 건강법! 맨발걷기 활성화', '평두메습지, 어린이 람사르습지 탐사대 운영', '지역상생형 V-ESG 자원봉사 프로젝트', '북구의 작가를 찾아라! 북구 무등문학상 운영', '장애인복지카드 ONE 하시면 한 번만 오세요', '정보취약계층 스마트생활 지원', '어린이 Self-교통안전지킴이(안전우산) 지원', '자립준비청년 희망 UP 북구 한울타리 지원' 사업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문제는 예산을 들여 내년도 고향사랑 기금사업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와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도 실제 사업에 반영된 비율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실제 북구는 지난 7월 고향사랑기금 제안사업 공모와 3월 고향사랑 홍보 강화·기금사업분야 발굴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정작 내년도 고향사랑기금사업 10개 중 설문조사와 공모 결과가 일부라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단 4개('가족과 함께하는 무등산권 체험관광'·'청소년쉼터 생활환경 개선'·'100세 시대 건강법! 맨발걷기 활성화'·'평두메습지, 어린이 람사르습지 탐사대 운영')뿐이다.

이 외 장애인복지카드 비대면 전달 사업은 충분히 부서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기존의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과 중복되는 '정보취약계층 스마트생활 지원'(정재성)과 '북구의 작가를 찾아라! 북구 무등문학상 운영'(강성훈), '100세 시대 건강법! 맨발걷기 활성화'(정달성) 등은 북구의원들이 발의했던 조례를 기반으로 한 사업들이다.

더욱이 '어린이 Self-교통안전지킴이(안전우산) 지원사업'의 경우 통학로 취약 초등학교 재학생 1천500명에게 안전우산을 배부, 단기성으로 현물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구청장 치적 쌓기용 선심성 사업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전날 진행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서도 고향사랑기금사업 관련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손혜진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설문조사와 제안사업 공모를 하고도 계획안에 반영된 비율은 극히 적다"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기금운용 원칙을 보면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한다'고 돼 있다. 기금 사업에 차별화가 없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에서는 기금으로 예향의 숲을 만들고 제주도는 나무에 기부자 이름표를 걸어주는 고향사랑 기부숲을 조성했다"며 "부서에서 할 수 있고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사업에 기금이 사용하는 것보다 북구에 가봐야겠다'하는 특색있는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반영, 맨발길 조성에 대한 안전성 우려, 홍보비 지출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모기남 북구 세무1과장은 "중복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부서들과 협력해 추출했다"면서 "연계 가능성이 있는 것이 몇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5건 정도 되고 우수선정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 2건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문조사와 심의위원회 등을 거친 결과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금 방향으로 결정되면 참 좋겠지만 예산 등 현실적인 부분들이 반영되다보니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