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무산 1년을 맞아 지원 단체가 거듭 정부를 규탄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7일 규탄 성명을 내고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강제동원된 양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무산이 1년을 맞았다. 이견을 제시했던 외교부는 1년이 다 되도록 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체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포상 업무를 주관하는 행전안전부에 확인해보니 국정관리시스템이 전산화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16년간 국무회의 안건 상정 과정에서 관련 부처 '이견'을 이유로 서훈이 무산된 사례는 양 할머니 이외에 단 한 차례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누리집에 양 할머니를 비롯한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 추천대상자' 명단을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후 시상은 지난해 12월 9일 '2022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이뤄질 계획이었으나 같은 달 국무회의에서 외교부 이견 제시로 양 할머니의 서훈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고 결국 무산됐다.
단체들은 "외교부가 국회에서 '강제징용 관련해서 정부 해법이 이행되는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인권상 수상 반대의 내막에 대일 관계를 고려한 것이었다고 고백한 셈이다"라며 "개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대한민국이 자국민에게 훈장 주는 것조차 일본 눈치를 살피며 결정해야 할 일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양 할머니의 인권상·서훈 무산 사태는 일본을 상전 모시듯 하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종 외교, 퍼주기 외교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국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오늘의 사태를 강력 규탄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 낡거나 안전성 미검증 '구조용 에어매트' 수두룩 소방청이 에어매트 '통합 매뉴얼' 정비와 대국민 안전교육에 에어매트 사용 방법에 관한 내용도 보강을 예고 한 가운데 26일 광주서부소방서에서 대원들이 에어매트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경기 부천 호텔 화재 현장에서 탈출을 위해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린 남녀 2명이 모두 숨진 것과 관련해 에어매트가 제 기능을 못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광주·전남지역 소방과 공공 임대아파트가 보유한 공기안전매트(에어매트) 상당수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에어매트를 활용한 구조 작전이 실패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참사를 계기로 '구조용 안전장치'의 안전성 개선 요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는 미흡한 모습이다.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제출받은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 특수구조대·119구조대·119안전센터가 소방 용품으로 활용 중인 에어매트 1천152개의 28.5%에 해당하는 451개가 내구연한 7년을 초과했다.이 중 내구연한 7년을 초과한 전남 소방관서의 에어매트는 전체 113개의 48.7%에 이르는 55개였다.현행 법령상 에어매트의 최종 내구연한이 규정돼 있지 않아 1년마다 심의회에서 사용 연장을 결정되는 탓에 7년을 한참 넘긴 에어매트가 현장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안전성이 검증된 5층 높이를 초과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을 받지 못한 에어매트도 24개(21.2%)에 달했다.광주의 경우 소방관서가 보유한 에어매트 42개 중 노후 제품은 6개(14.3%)였다. KFI 미인증 제품은 10개였다.공공 임대아파트에 구비된 에어매트도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전남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42곳 중 에어매트를 보유한 41곳의 24개(58.5%)가 노후 제품이었다.아울러 전체의 90.2%에 달하는 37개는 KFI 미인증 제품이었다.광주도 LH 아파트 35곳 중 에어매트를 보유한 단지는 33곳의 20개가 노후 제품이었다.미인증 제품은 전체의 93%가량인 31개였다.용혜인 의원은 "부천 화재 참사 당시 에어매트 구조 실패로 살릴 수 있던 2명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에어매트를 구조 현장에서 계속 활용해야 하는 만큼 임시방편 대책이 아닌 근본적으로 구조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5층형 이상 에어매트의 안전성을 검증·인증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피난 기구인 전국 아파트의 에어매트 역시 전수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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