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위한 정책 개편 절실
"부모 없는 세상에서도 살 수 있는 사회 구축되길"
"부모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차별 없는 세상과 완전한 통합사회 구축을 염원하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애절한 목소리가 광주에서도 울려 퍼졌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주지부 등은 28일 광주 서구 쌍촌동 무각사 앞에서 '2023 전국 오체투지 순회 광주 결의대회'를 열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개편을 촉구했다.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 울산, 경북, 전남에서 이어 8번째로 열린 이날 결의대회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여는 발언, 지지발언, 투쟁문 낭독, 오체투지 행진 순으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단상에 오른 김유선 장애인부모연대 광주지부 회장은 "내 자녀가 장애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슬픔과 비관 속에서 살아왔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어린이집부터 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한순간이라도 편안한 적 없었다"며 "완전한 통합사회 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교육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무능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필요한 이유다"며 "온몸을 낮추고 낮은 자세로 머리를 숙이는 오체투지는 굴복의 자세가 아닌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는지 낮은 자리에서 지켜본다는 의미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없는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광주시청까지 1km 거리를 세 발자국을 걸은 뒤 온몸을 바닥에 붙이며 한 번 엎드리는 오체투지 행진과 광주시에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는 것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제안서에는 ▲발달장애인 전문관 배치 ▲발달장애인 주거서비스 확대 ▲최중증 융합돌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지역사회 기반 행동지원서비스 도입 ▲발달장애인 의료접근권 보장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한편, 광주지역에 등록된 발달장애인 수는 총 7천871명(지적장애 7천18명·자폐성 장애 853명)으로 이 중 만 19세 이하 발달장애인은 2천104명(1천612명·492명)에 달한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도이치 주가조작' 전주, 항소심서 무죄→유죄로 뒤집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권오수 전 도이치 모터스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4.25. ks@newsis.com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돈을 대는 역할을 한 이른바 '전주(錢主)'에 대한 판단을 유죄로 뒤집었다. 해당 전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의혹으로 기소된 바 있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특히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손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다른 종목 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형적인 투자 성향을 보여주는 다른 거래와 달리 도이치의 경우 시세조정에 협조하는 양상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주가조작 주포 등이 시세조정을 한다는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2010년 10월께 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면소(免訴)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5명 역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다만 1심은 '전주' 손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손씨 등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는데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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