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의 남겨진 재산과 채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사후 처리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남겨진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망자의 사유재산은 법적인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고독사 상당수가 주변인과 연을 끊고 살다시피 하므로 상속자를 찾기 쉽지 않을 뿐더러 상속자에게 채무를 받기 위해선 재판까지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크다.

17일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연도별로 2천412명, 3천48명, 2천949명, 3천279명, 3천378명이 고독사했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지역은 각각 105·77명, 104·87명, 113·101명, 118·114명, 111·124명이다.

특히 광주는 부산과 인천에 이어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발생이 3위로 많았다. 전남은 고독사가 매년 증가 중인 지역 3위를 차지했다.

현재 관할 지자체에서는 고독사로 사망한 자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동별 행정복지센터와 경찰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해 연고자를 찾게 되는데 기초생활 수급자로 복지 행정망에 등록돼 있지 않은 이상 시간이 지체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망자의 사유재산은 법적으로 상속자에게 상속한 뒤 처분해야 하므로 사후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법원에서 사망자의 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사회복지팀장 등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처분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나 관리사무소 등에서 고독사로 사망한 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상속자를 찾아 청구해야 해 현실적으로 어렵고 상속자들이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하면 처분이 미뤄지거나 재판까지 이어지기도 해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집주인 A씨가 10여년 전에 고독사했다.

하지만 상속자를 찾는 과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아파트 관리비가 1천500만여원까지 밀렸다.

지난 2016년 11월께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상속자를 대상으로 비용청구 소송을 진행해 일부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상속자들 간의 아파트 처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관리비가 계속 쌓이는 상황이다.

김규남 '법무사 김희근 사무소' 사무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어 개인의 동의 없이는 등기 확인도 어렵기 때문에 고독사 한 자의 상속자를 찾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보정 명령을 계속 내려줘야 한다"며 "지자체 등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법적 절차로만 진행해야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고독사 사전 예방 사업은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사유재산 처리 절차가 있어 개입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망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나 발견되기 전에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지원 사업들이 있고 내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 고독사 예방 시범 사업을 할 계획"이라며 "사후 유품 정리 사업을 하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유재산은 법적 처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