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명까지 떨어져 세계 최저 기록을 경신 중이다.

통계청 KOSIS의 인구수 지표에 따르면 10년 뒤인 2033년엔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수 중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는 17%에서 28%까지 치솟을 전망이며 20년 뒤엔 무려 36%에 달한다. 저출산 구조의 고착화로 머지않아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함과 동시에 30년간 우리나라는 5천만 인구에서 4천만 인구로 변화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도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소멸이라는 위기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 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시키고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주는 제도다.

2022년도에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것이 6+6 부모육아휴직제인데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이 연장된 18개월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지급금의 상한액 역시 최대 450만원으로 확장되어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45%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22.4%가 '그렇지 않은편이다', 17.6%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해 아직도 냉혹하기만한 현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육아휴직제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확실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 역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세연기자 qpsla2012@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