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무등일보 특별 대기획

[제한급수 경고…재난의 양극화] 제1부 물과 불평등 ⑤가뭄에 드러난 불편한 진실

광주광역시가 극단으로 치닫는 양극화 된 날씨에 신음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된 극심한 가뭄이 끝나자 마자, 시간 당 50㎜ 이상의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홍수를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폭염과 폭우는 하루에도 수시로 자리바꿈한다. 이 모든 게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탓이다.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자치단체의 대응과 빈부 격차 등에 따라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취약 계층마저 급증하고 있다. 재난 상황을 대비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 매뉴얼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재난취약 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수급자) 수가 지난 2012년 6만684명에서 2021년 말 기준, 9만1천548명으로 급증했다. 최근 10년 사이 3만864명 늘어난 것이다. 65세 이상 인구(고령)도 마찬가지다. 2012년 14만4천732명이던 고령 인구는 이듬해 15만명을 넘긴 후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2021년엔 21만3천291명으로 뛰었다.

문제는 고령층의 빈곤화가 심각해지면서 고령이면서 기초수급자 수도 늘었다는 점이다. 2012년 1만106명에서 2021년 2만5천176명으로 149%가 증가했다.

광주재난안전통계연보(2012~2021) 분석 결과, 3대 기후재난인 홍수와 가뭄, 폭염이 짧은 시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1일 광주엔 시간당 강수량 51.7㎜(오전 11시 28분~오후 12시 28분)가 쏟아지면서 어린이집 천장이 무너지고 전력공급이 끊기는 등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1주일 전만 해도 잇단 폭염에 올해에만 12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최근 5년으로 확대하면 217명에 달한다. 이 중 모두 4명이 숨졌다. 앞선 2020∼2021년에는 풍수해와 폭설·황사 모두 강하게 발생해 피해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취약 계층의 재난 피해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진 셈이다. 장현정 광주시 안전정책팀장은 "재난 발생 정보나 대응이 늦을 수 밖에 없다"며 "실제로 최근 폭염 환자의 3명 중 1명은 고령층"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담 부서와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매뉴얼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복지연구원 허준기 연구원은 "재난 상황에서 복지 전달이 중단되면서 취약계층이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면서 "지자체나 정부가 이들의 어려움을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매뉴얼)을 만들거나 전담 부서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전달이 중단되거나, 위험 상황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소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비한 기금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인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큰 재난이 닥칠 경우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쌓아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는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액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현재, 누적(1997~2023) 기준 2천261억4천500만원을 적립했다. 법적 최소 적립 금액(2천3억3천400만원)을 살짝 넘긴 셈이다. 다만, 올해는 170억6천500만원을 확보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100억원만 적립했다. 법적 기준치에 70억원가량 부족한 금액이다. 박 시의원은 "법적으로 최소치만 채울 게 아니라, 평소에 그 이상으로 채워둬야 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