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노조 "지원은 준공영제와 다를 바 없어 반대"
시 "마을버스까지 모든 재정손실 지원 어려워 검토 중"
광주·전남지역에서 마을버스 신설과 추가 재정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자 시내버스 업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경영난 악화에 놓인 버스업체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발의된 '광주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광주시가 난색을 표하면서 마을버스 존폐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지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운영 적자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 타지역 사례를 참고해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마을버스조합은 지난달 28일 광주시 7월 추가경정예산에 마을버스 적자운영지원금 반영을 촉구하며, 오는 24일 마을버스 전면운행 중단 계획을 선언했으나 철회했다.
현재 광주마을버스조합은 당장 추경에 반영이 어렵다는 광주시의 입장을 받아들여 시간을 두고 적자운영지원금 문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광주마을버스조합 관계자는 "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연료값이 140% 상승했고 기사 급여 등 모든 물가가 올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광주시내버스노동조합은 마을버스에 대한 광주시의 재정적 지원은 곧 준공영제인 시내버스와 다를바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광주시내버스노조 관계자는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곳을 다녀야 하는데 이미 마을버스 3분의 2가량이 흑자 노선인 시내를 관통하는 시내버스와 노선이 겹치는 상황"이라며 "준공영제인 시내버스도 현재 적자운행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버스에 지원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것과 같아 버스업체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에는 심철의 광주시의원이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조례안은 시가 기준 운송원가를 산정해 사업자에게 연료비, 운전직 인건비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조례안에 대해 전날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을버스까지 모든 재정손실을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광주마을버스조합 요청에 따라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추가 지원이 타당한지를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며 2021년 1천221억원, 2022년 1천300억원대 예산을 투입해왔고 2021년부터 마을버스 무료 환승 손실금을 100% 시비로 지원하기 시작해 지난해 기준 10억9천300만원을 지급했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12개의 마을버스 업체 중 5곳이 휴업 중이며 7곳이 정상 운행 중이다.
앞서 마을버스가 영업난을 이유로 운행을 중단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광주 광산구 봉정·평지마을은 올해 2월1일부터 구청 차원에서 전세버스을 운행, 매일 왕복 6회 운행 중이다.
또한 나주에서는 마을버스 도입을 추진하면서 해고 상황에 놓인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나주교통 노동조합은 10일부터 나주~광주 간선 구간을 포함한 220개 노선 운행을 중단하는 등 총파업을 예고했다가 파업을 하루 유보한 상태다.
하지만 나주교통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루 유보한 것이어서 총파업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다.
나주시가 버스 노선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내버스 일부 노선을 마을버스로 대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마을버스가 대체할 노선은 나주교통 소속 시내버스 28대와 운전기사 70명이 담당한다. 이에 나주교통 노조 측은 28대 감차로 인해 70명이 해고 위기에 처한다며 총파업 투쟁에 나서고 있다.
버스업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와 유가 폭등 등 운송사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업체 간의 갈등으로 여기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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