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혼인건수는 19만2천건으로 역대 최저치로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결혼 자체가 줄어들었다. 인구감소의 원인도 있지만 결혼을 했더라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증가했다. 일명 '위장미혼'이 늘어나고 있다.

그 원인은 기혼자보다 미혼자로 정부 혜택을 받는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내집마련이나 세금적인 부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 중 결혼을 하면 불리해지는 정책으로 '결혼 패널티'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결혼 시 가장 큰 부담을 내집마련이다. 하지만 워낙 비싼 집값으로 대출을 끼지 않고서는 엄두를 내기 힘든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준다. 하지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결혼하면 사람은 2명이지만 미혼자와 소득조건은 동일 또는 큰차이가 없다.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 요즘 세대 기혼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견이다. 이같이 대출, 청약, 다양한 지원금 등 미혼자에 비해 큰 메리트를 못 느끼는 정부정책으로 자녀계획 전 신혼부부들은 혼인신고를 미루고 위장미혼을 선택하고 있다.

문예송기자 rr3363@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