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망루 농성' 중이던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진압하는 과정을 두고 '강경 진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합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 선언했다. 이로써 한국노총은 지난 2016년 경사노위 불참 이후 7년5개월 만에 다시 참여를 중단하게 됐다.
한국노총은 7일 오후 광양시 중동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 2층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장시간 논의했는데, 오늘부로 경사노위의 모든 대화기구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의했다"며 "경사노위 참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투쟁의 일환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탈퇴 여부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그 시기와 방법 등은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탈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집행부에 위임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국노총은 브리핑 이후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노동 탄압 분쇄! 경찰 폭력 만행 규탄! 한국노총 긴급 투쟁결의 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한국노총 산별 노조 조합원 1천500여명이 참여해 금속노련 지도부에 대한 경찰의 무차별 폭력을 규탄했다. 특히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부상을 입은 채 구속 수감된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찰의 폭력 진압에 유혈 진압된 것은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김준영 사무처장만이 아니라 한국노총 150만 조합원이고 2천500만 노동자의 삶이다"면서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확실하게 선을 넘었다. 이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현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 내내 강력하고 끈질기게 지속해 나가겠다. 어떠한 망설임이나 두려움도 없이 동지들과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도 "수 없이 대화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경찰은 폭압적인 진압을 일삼았다. 연대의 힘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계 때려잡기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노총 출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나름대로 기대를 걸었지만 거꾸로 개악과 탄압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 출신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대회 직후 경찰의 강경 진압에 항의하며 광양경찰서까지 2km를 행진했다.
한편, 광양경찰은 지난달 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구속했다. 이날 김 사무처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곤봉을 휘둘러 '과잉진압' 논란이 일었다. 한국노총은 1999년 민주노총이 탈퇴한 뒤 노동계 대표 중 유일하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1월에도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고 노사정위 논의에서 빠졌으나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경사노위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합류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광양=이승찬기자
- 강대강 치닫는 노정갈등···유혈진압 두고 "과잉" vs "정당" 팽팽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 설치된 망루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제공.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과 함께 정권 심판 투쟁을 선언하면서 노정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공식적인 대화 창구가 7년5개월만에 사실상 단절되면서 향후 노정관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노동계의 투쟁 증폭의 발단이 된 경찰의 유혈진압 사태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다.노동계에선 경찰의 지나친 과잉 진압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에선 정당한 대처였다고 맞서고 있다. 시민들 역시 유혈진압에 대해 과잉 진압이냐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냐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지난달 30일 오전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 불법 설치된 철제 망루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 진압을 막아선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은 경찰에 의해 머리를 짓눌린 채 바닥에 엎드려 뒷수갑이 채워진 뒤 연행됐다.다음날에는 망루 위에서 농성하던 김 사무처장도 경찰에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김 사무처장은 경찰 진압에 대항해 정글도나 쇠막대를 휘둘렀고 의자를 던지기도 했다. 경찰은 방패로 막으며 김 사무처장을 향해 진압봉을 사용했다. 이에 김 사무처장은 머리가 찢겨 피를 흘렸고 일부 경찰은 어깨 등에 부상을 입었다.이틀간 두 명의 금속노련 간부가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이 담긴 사진과 영상은 언론과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이에 대해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집회 진압 과정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집회·시위 강경 대응' 등 노동 개혁과 맞물린 '과잉 진압'으로 보고 있다.금속노련은 "윤석열 정권과 경찰은 넘어서는 안 될 노동탄압의 선을 넘었다. 고용노동부를 앞세워 노동법 개악에 혈안이던 정권이 이제는 경찰을 앞세워 노동자들을 짓밟았다"며 "경찰은 포스코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광양에 내려온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폭력으로 무참히 짓밟았다"고 주장했다.백승선 민노총 광주본부 조직국장도 "(광양제철소 망루 고공농성은) 이명박 정권 때 서울 용산 철거민 사건을 연상시켰다"며 "애초에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가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했다.반면 광양 망루 고공 농성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측에서는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입장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교통 방해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망루에서 내려라 여러 차례 방송했다"며 "바람이 많이 부는데 튼튼하게 고정되지 않은 망루에 현수막까지 달려있어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진압 과정에서 경찰 측도 부상자들이 발생했음을 강조했다.그는 "김 사무처장이 휘두른 쇠 파이프에 일부 경찰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경찰의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 등 원칙에 따랐으며 과잉 진압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해당 사진과 영상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경찰의 진압이 정당하다고 본 시민들은 '과잉 진압이 아니라 과잉방어가 바른 표현이다. 정글도를 휘두르고 쇠 작대기로 경찰 방패를 내리쳐 경찰관 손등이 찢어졌다던데, 노동자에게 내려가시죠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경찰은 불법 시위에서 위협을 당해도 참기만 해야 하나, 할 일했다', '불법은 강력하게 대처해서 뿌리 뽑아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그러나 경찰의 대응이 과했다고 본 시민들은 '저게 80년대랑 뭐가 다른가', '난간도 없는데 저런 식으로 제안한다는 게 말이 되나', '힘없는 시민들에게는 강하게, 권력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없이 너그러운 대한민국 클래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들은 지난해 4월부터 400여일이 넘도록 임금교섭과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일이 길어지자 금속노련 간부들이 광양에서 29일 오후 9시부터 망루를 설치하고 고공농성을 진행했다.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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