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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1.6조원 학자금대출 추가 상환면제···총180조원 탕감

입력 2024.02.21. 22:55 댓글 0개
연방 재원 학자금대출 원금빚 1300조원 넘어
4000만명 이상이 원리금 장기 상환 중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 추가 안보지원 예산안의 하원 통과를 촉구하는 긴급연설을 하고 있다. 2024.02.14.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12억 달러(1조6000억원) 규모로 대학 학자금 대출의 상환면제 공약을 추가로 실행했다.

미국에서 대학 학자금 대출금의 장기 상환은 사회 이슈 중의 하나다. 학자금 대출의 주종이 연방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한 것인데 미국인 4000만 명 이상이 1조 달러(1330조원)가 넘는 학자금 원금의 빚을 지고 있다.

단순 계산해도 1인당 평균 원금 빚이 2만5000달러(3300만원)에 이른다.

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20년~25년 상환해야 원금이 남아 있더라도 상환면제되는 것이 보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빚 탕감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고 집권 2년 차인 2022년 무려 4300억 달러(573조원)를 탕감해주는 법안을 제출했다. 상하원을 여당 민주당이 장악하던 때로 소득이 연 12만5000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대부분 최대 1만 달러 탕감이었다.

야당 공화당이 저지에 나서 대법원에 위헌 제소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를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무효화했다.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학자금 상환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면서 행정명령 방식으로 상환 면제 공약을 실행해 나갔다. 이번 조치로 면제 헤택받은 대출자들은 15만3000명이다. 원금 빚이 1만2000달러 아래고 최소 10년 간 원리금을 상환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백악관은 그간 바이든 대통령의 연이은 행정명령으로 1380억 달러(184조원)의 원금 빚이 상환 면제되었다고 말했다. 총 390만 명이 혜택을 보았다는 것이다.

1000억 달러 넘게 탕감되었지만 지금도 3000여 만 명이 지고 있는 연방 학자금 빚은 1조 달러를 육박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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