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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수권법 단일안에 미국 대만군 훈련 지원 내용 포함

입력 2023.12.08. 12:18 댓글 0개
미 국방장관, 대만 측과 접촉 및 협의 주문…중 반발 예상
[타이베이=AP/뉴시스]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만의 방위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국방부가 대만 군인 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1월 11일 대만 군인들이 중국의 침략에 대비한 준비 태세 훈련을 마친 후 국기를 들고 기념 촬영하는 모습. 2023.09.18.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만의 방위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국방부가 대만 군인 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대만 중앙통신은 이날(미국시간 7일) 발표된 ‘2024 회계연도 NDAA 상하원 단일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2024 회계연도 NDAA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와 하원 군사위원회가 함께 공개했다.

NDAA에는 미 국무장관의 동의 하에 미 국방장관이 대만 측 관계자들과 협상한 이후 대만군을 위한 전면적인 훈련, 자문 등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또 미 국방장관이 미 국무장관 동의 하에 대만 관리와 접촉을 모색하고, 미국과 대만이 군사 네트워크 보안 관련 협력을 확대하며 군사 네트워크, 기초 인프라 및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악의적인 네트워크 활동 영향을 해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미국의 비즈니스 및 군사 네트워크 보안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해 네트워크, 기초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사이버 안보 합동 훈련을 실시한다”는 등 내용도 있다.

이밖에 미 국방장관이 대만, 동남아시아, 남중국해 및 기타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 발전(무기 업그레이드, 조달 및 군사 행동 등 포함) 상황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6개월마다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또한 미 국방장관이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법안 발효 후 90일 이내에 대만 군사 관련 기밀보고서를 국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지난 10년 간 미국이 제공했거나 제공하려는 군사능력(무기)을 대만군이 '흡수' 운용한 상황 즉 운용·유지·배치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중국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국은 과거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 등 내용이 담긴 NDAA가 발표될 때마다 강력히 반발해 왔다.

한편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맺고 있던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고 미군을 철수시켰지만 소수 병력을 대만에 주둔시켜 대만군의 훈련을 돕고 있다. 미국은 이런 주둔군 병력을 늘리려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는 중국의 침공에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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