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보험사가 후발성 백내장 수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고지 의무 위반)로 보험을 든 사람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보험 가입자가 약관상 후발성 백내장 수술이 고지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워 고의나 중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A씨가 H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23일 배우자 B씨 명의로 H보험사의 건강종합보험(90세 만기, 납입 기간 30년)에 가입했다.

B씨는 보험 계약 체결 2주 전인 같은 해 4월 9일 왼쪽 눈의 후발성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H보험사는 지난해 10월 21일 A씨에게 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어겼다며 보험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A(계약자)·B(피보험자)씨가 보험 청약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작성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입원·수술·추가 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냐'고 묻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표기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A씨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가 후발성 백내장 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B씨 또한 후발성 백내장 수술이 약관상 고지 의무가 있는 수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보험 계약 해지 무효"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H보험사 약관상 '수술은 생체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흡인(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과 천자(바늘·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를 수술에서 제외한다'라고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발성 백내장 수술은 레이저 의료 기기를 이용, 혼탁한 막을 뚫어주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의료 분야의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후발성 백내장 수술을 절단·절제로 인식하기 어렵다. 오히려 후발성 백내장 수술은 신체에 작은 구멍을 뚫는 점에서 흡인·천자와 유사하다"고 봤다.

또 "약관에는 백내장 수술이 1종 수술로 분류돼 있을 뿐, 후발성 백내장 수술을 열거하지 않았다. H보험사는 고객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 조항을 제시하고 동의를 받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해하기 쉽게 약관을 작성해야 한다. 수술에 관한 약관 정의·열거 조항에서 후발성 백내장 수술이 고지 대상이라는 점을 (고객이)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를 수술한 안과병원의 수술 동의서에도 '후발 백내장 치료' 내지 '시술'이라고 적혀 있다. 다른 병원에서도 후발 백내장 치료에 대해 수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실제 B씨는 수술실이 아닌 외래 진료실에서 5분 남짓 수술을 받고 입원 절차 없이 염증성 안질환 약 처방을 받고 귀가했다. 다른 후속 치료도 없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A·B씨가 고의 또는 중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H보험사의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H보험사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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