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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작은 아이디어 제안자 동네 첫 보급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은 실생활의 질을 높일 '우리 동네 혁신 제품 아이디어'를 10월말까지 집중 제안받겠다고 24일 밝혔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은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품 또는 기술 아이디어를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생활공감도, 공공성, 신규성 등을 검토해 혁신제품으로 숙성시킬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혁신제품은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뜻한다. 조달청에서 심의해 이를 지정하는데 사례로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스마트 소화기 등이 있다.
대통령실은 "'혁신적인 제품이 있으면 좋을텐데'하는 아이디어를 전해달라"며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과 전문가가 함께 혁신제품을 만들어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우수 아이디어는 조달청과 협업해 실제 제품화가 가능하도록 보완하고 개발된 제품은 아이디어 제안자가 살고 있는 동네에 우선 보급되도록 정부가 첫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추석 연휴를 맞아 생활 속 불편했거나,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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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 복지만이 아닌, 통합돌봄 민주주의 정책으로 승화"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8일 중국 광저우시 월수국제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공동취재단과 인터뷰를 갖고 광저우시와의 자매우호도시 관계 강화, 광저우혁신상 본선 진출 등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통합돌봄은 단순히 참 좋은 복지정책만이 아닌, 돌봄 민주주의로 가는 우수한 정책입니다. 앞으로 통합돌봄 민주주의 정책으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국제적 권위의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 수상과 관련, 지난 8일 중국 광저우시 월수국제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공동취재단과 인터뷰를 가졌다.강 시장은 "이번 출장 목적은 27년 함께 해 온 광저우시와의 자매우호도시 관계 강화, 광저우혁신상 본선 진출, 그리고 관광 활성화였는데 이 3가지 목적을 모두 이루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특히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 수상은 서울시와 송파구에 이어 한국에서는 세 번째 수상이고 지방도시로는 처음이다"며 "광주시는 지난 2회 때 탄소은행제도로 15위안에 들었으나 본선에는 진출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통합돌봄으로 본선 최고상을 받았다"고 말했다강 시장은 "11명의 심사위원이 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로 누군지 모른 채 온라인으로 심사를 했다. 돌아가면서 주는 상이 아닌, 철저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주는 상이라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상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번에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최고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정'이었다.심사위원들은 나라별 당면과제는 다를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모든 나라가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고 '통합돌봄'은 광주시와 5개 구가 협업해 움직이는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강 시장은 "통합돌봄의 키워드는 누구나와 관계, 협업 이 세 가지였다"면서 "광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면 실행력에서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시와 자치구가 철저히 협업했고, 의회는 조례 제정과 예산을 도왔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민간기관이 직접 뛰어들면서 영역이 넓어졌다"고 밝혔다그는 '통합돌봄'이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공약을 실행하면서 해결책을 찾았다는 점을 강조했다.올해 102억원의 예산으로 6천여 사례를 관리할 계획이었던 '통합돌봄'은 현재 8천여 사례 이상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설계 과정에서 수혜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계획했기 때문이다.강 시장은 "통합돌봄 성공은 5개 구청에서 함께 손을 잡아줬기에 가능했다"며 "현행 돌봄법에 따르면 법의 테두리에 들어온 사람만 관리하면 되기에 신청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통합돌봄은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찾아나서 발굴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강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내년에는 5억원이 늘어난 107억원의 예산을 설정했다. 그러면서 '통합돌봄 민주주의 정책'으로의 승화를 언급했다.강 시장은 "결국 지속가능성 담보는 재정과 조직이고, 지자체장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복지공약 1호였는데, 복지공약을 넘어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에 복지의 돌봄에서 확장된, 민주주의의 돌봄으로 가보자 생각했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보편적 정책을 고민하다 통합돌봄을 찾은 것"이라며 "초기에는 보편성 때문에 시작했지만 이제는 복지 영역을 넘어 민주주의로 확장되는 느낌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기본권 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발언 기회도 없고, 투표 기회도 사실상 박탈당하고,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참여도 못한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도시외교 확장 계획도 밝혔다.광주시가 포용성을 확보하려면 많은 도시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게 그의 생각이다.강 시장은 "올해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이 9개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다음에는 최대 20개국 이상 관계를 맺으려 한다"면서 "인권포럼, 충장축제 버스킹, AI창업포럼 등 광주만의 장점을 충분히 내세워 도시와 도시의 관계맺음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강 시장은 "광저우, 샌안토니오, 센다이 등 광주시 자매우호도시가 있는데 이 정도로는 광주시 도시외교가 확장되지 못한다"면서 "앞으로 이탈리아, 중국, 미국 등으로 자매도시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저우=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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