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군 입대하지 않고 상습 차량털이에 사기' 20대 남성 '집유'

입력 2023.09.24. 06:28 댓글 0개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군 입대를 하지 않고,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정인영)은 병역법위반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부산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입영판정검사통지서와 입영통지서를 잇달아 받고도 신체검사도 받지 않고, 입대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울산 남구지역의 지하 주차장을 돌며 3차례에 걸쳐 문이 잠겨있지 않은 외제차에서 총 90만원을 훔치고, 휴대폰 판매사기를 통해 2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계속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와 사기 등의 동종 범죄 전력도 있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금액이 110만원으로 크지 않고, 생계형 범죄인 점, 향후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
키워드뉴스
재밌수다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된 상생카드 어때?
1시간전 이민호 동네마트도. 사용제한으로 상생카드 쓸 데가 없네요
1시간전 맵도사 아따 거긴 돈 잘버나보네요잉
1시간전 술살때개이득 양주 판매점에서 양주살때 잘쓰고있음
54분전 kjg8888 매출액 30억원 이하는 혜택을 볼 수 있다는데 실제로 소상공인중에 많아야 연 매출액 7억 내지 8억 인데 굳이 30억까지 높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매출액 10억 초과하는 사업장에 업장 사용 제한을 두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상한선이 항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18분전 식자재마트 좋았는데 저렴한 물건+상생카드 할인 좋았는데 아쉽네요
재밌수다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