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여야, 12월 임시회 합의···20일까지 예산안 처리뉴시스
- [속보] 여야, 12월 임시회 11일부터 30일간···본회의 20·28일·1월9일뉴시스
- [속보] 새로운선택-세 번째권력, 공동 신당 창당뉴시스
- [속보] 여, 1차 영입 인재에 하정훈·박충권·윤도현·구자룡·이수정뉴시스
- [속보] 민주, 전략공관위원장에 '4선 중진' 안규백뉴시스
- [속보] '돈 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검찰 출석뉴시스
- [속보] 10월 경상수지 68억달러 흑자···수출, 14개월만에 '플러스' 뉴시스
-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음주·폭력 전과···"깊이 반성"뉴시스
- 관세인재개발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뉴시스
- 아마존, '월 10달러' 무제한 식료품 무료배송 서비스 실시뉴시스
"사고 방지 조치도 전무, 손배 책임비율 60%"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풍영정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익사 사고와 관련, 하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광주시가 유족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풍영정천 익사 사고 피해자인 초등학생 2명의 부모와 형제들(원고 총 7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원고들은 2021년 6월 12일 광주 풍영정천 징검다리 주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수심이 깊은 곳에 빠져 숨진 초등학생 2명의 유족이다.
원고들은 풍영정천 관리 주체인 광주시가 하천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광주시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풍영정천 주변은 통행로·산책로·생태 소풍 장소 등으로 활용됐다. 광주시는 이용객들이 하천에서 물놀이할 수 있다는 점과 어린이들이 익사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어 "풍영정천 징검다리 주변 수심은 20~40㎝지만, 다리를 15m 정도 벗어나면 수심이 1~2m로 갑자기 깊어진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깊은 수심을 안내하거나 물놀이를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는 징검다리를 대체한 보도교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됐는데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구조 장비 설치 등)도 취하지 않았다. 광주시가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관리 하자로 인해 초등학생들이 사망했으므로 유족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숨진 초등학생들이 당시 만 8세로 익사 사고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부모들에게도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광주시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한다. 광주시는 일실수입·상속 금액·위자료, 보험금 공제액 등을 고려해 원고들에게 400만 원~1억 84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영암 태양광 저장소 화재···2억6천여만원 재산피해 7일 오후 3시50분께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의 한 태양광저장시설(ESS)에서 불이 나 2억6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영암소방서 제공 영암의 한 태양광저장시설에서 불이 나 2억6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8일 영암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50분께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의 한 태양광저장시설(ESS)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은 장비 14대와 소방대원 34명을 투입해 오후 6시35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이 불로 저장실 32㎡과 리튬이온 배터리, 제어설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억6천247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시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 · 담양 폐기물재활용시설서 불···인명피해 없어
- · 신안 김양식장서 유독가스 흡입 사고···3명 병원 이송
- · 해남 북일면 야산서 불···임야 130㎡소실
- · '사건브로커 로비자금 창구' 사기범 첫 재판, 혐의부인
- 1무자격 복요리로 손님 사망···전남 모 식당주인, 2심 감형..
- 2줄서서 먹고 예약까지 한다고? 광주 이색 붕어빵&호떡 맛..
- 3은퇴하면 月 적정 생활비 324만원···그런데 현실은?..
- 4광주 '크리스마스ⓝ광주빛축제' 겨울밤 밝힌다..
- 5올 남도달밤야시장 경험할 '마지막 기회' 열린..
- 6"사진처럼 음식 안 왔다"···포장 뜯어 복도 진열한 손님..
- 7"시공사가 없어요"···건설사 선별 수주에 리모델링 '난항'..
- 8"1시간, 오마카세면 갑니다"···Z세대 선호 회식 문화..
- 9"또다시 가격 확 낮춘다" 대형마트, 연말 맞아 '반값 할인'..
- 10광주시 채무 눈덩이···"지방채 축소, 상환계획 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