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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가 9일 오전 6시 개최되는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4강 이탈리아전 광화문광장 거리응원의 안전한 진행과 시민들의 원활한 이동을 돕고자 시내버스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광화문 일대를 운행하는 46개 노선의 집중 배차시간을 9일에 한해 오전 7시~9시에서 오전 7시~9시30분으로 변경한다고 8일 밝혔다.
지하철의 경우 오전 출근시간대 역사 질서가 유지되도록 종각역(1호선), 광화문역(5호선), 경복궁역(3호선) 안전 인원을 평시대비 16명 증원한 25명 배치한다. 버스와 달리 지하철은 출근시간대 열차를 이미 최대 운행하고 있어 추가 편성은 없다.
거리응원전 당일 오전 3시30분부터 응원 종료 시까진 광화문 일대 공공자전거 5개소에서 대여·반납이 중단된다. 개인형이동장치(3개 업체)는 8일 밤 12시부터 응원 종료시까지 광화문광장 반경 500m에서 이용할 수 없다.
행사가 광화문 광장 내에서 개최됨에 따라 도로 통제 계획은 없지만, 인파 급증 및 돌발사고 등으로 통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TOPIS에서 교통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돌발 시에는 TOPIS 앱과 누리집, 도로전광표지 등을 통해 교통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는 거리응원 주최측인 대한축구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와 종로구청,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현장 안전관리, 인파 관리와 교통 통제, 응급 구조 지원 등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서울시 및 구청, 경찰, 소방, 교통공사 인원 181명과 주최측 안전인력 114명 등 총 295명이 거리응원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인파관리 및 교통 통제, 응급 구조 지원체계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응원 현장에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비상상황에 대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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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의사도 환자도 "영상 유출 걱정돼"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의료기관 수술실 내 폐쇄회로(CC)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지만, 의료계와 환자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한동안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료계는 개인정보 유출,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환자들은 촬영 영상 유출, CCTV 영상 보관 기관 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3.09.24. jtk@newsis.com[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료기관 수술실 내 폐쇄회로(CC)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한동안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의료계는 개인정보 유출,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환자들은 촬영 영상 유출, CCTV 영상 보관 기관 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 중 수술실을 갖추고 있는 곳은 2분기 기준 총 8777곳(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이다. 이 중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대상은 의료법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국소마취 수술실·치료실 등 제외)'로 성형외과와 정형외과, 척추·화상 전문병원 등이 해당된다.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이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전신마취 수술을 받는 환자는 병원에 CCTV 촬영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병원은 벌금 500만 원을 내야 한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운영되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들은 지난 5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의사의 진료 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녹화돼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고, 해킹으로 수술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확하다”고도 주장했다.의료기관도 촬영 영상 유출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촬영 영상이 만에 하나 유출되기라도 하면 병원이 존폐의 갈림길에 놓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예로 성형외과의 경우 신체가 노출되는 전신 지방 흡입이나 가슴 수술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정부는 의료법에 영상 정보의 안전한 저장을 위한 조치로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하도록 규정했지만, 해킹, 외부인 침입, 내부 직원의 유출 등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의협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환자들은 환자들대로 불만이다. 환자들은 영상 유출이 우려된다는 목소리와 동시에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30일로 짧아 의료사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 행위의 전문성으로 인해 의료 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장례 기간까지 감안하면 30일의 CCTV 영상 보관 기간은 짧다"면서 "촬영일로부터 보관 기간을 90일 이상, 적어도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CCTV 영상이 유령 수술·무자격자 대리 수술·성범죄 여부 판단, 범죄·비윤리적 행위 여부 판단, 의료 사고 진실 규명을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진에 수술 중 영상 촬영을 요청하면 치료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가령 의료기관은 응급 또는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저해 우려 등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2016년 성형수술 중 사망한 권대희씨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국회는 2021년 8월 말 본회의를 열고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같은 해 9월 공포됐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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