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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마이넘버카드와 연동해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공금수취계좌'에 본인 외에 가족 명의로 등록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례가 13만여건이라고 요미우리신문, NHK 등이 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총 약 5400만건의 데이터를 점검한 결과, 하나의 계좌가 공금수취계좌로 여러 사람이 연동된 경우가 13만여건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자녀 등을 위해 가족의 계좌를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점검 결과, 같은 계좌에 여러 사람이 등록돼 있는 경우도 7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금수취계좌 등록을 지원하는 지자체 창구에서 앞 사람의 계정 그대로 다음 사람이 단말기를 사용해 계좌정보를 등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공금수취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 연동이 원칙이다. 일본 디지털청은 타인계좌를 등록한 경우 등록정보를 수정하고 가족계좌를 지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올해 9월 말까지 본인계좌로 등록내용을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타인의 계좌인 경우, 지원금 등의 지급이 지연되거나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디지털청은 마이넘버카드에 등록된 한자이름과 계좌의 가나(일본의 음절 문자) 이름이 자동으로 조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오등록을 방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증을 마이넘버 카드에 일체화한 '마이나 보험증'에 다른 사람의 정보를 연동하는 실수 등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전날 전국시장회의에서 "마이넘버 카드와 관련된 잘못된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마이넘버카드의 공금수취계좌에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추정되는 계좌가 약 13만건 등록된 데 대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8일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인 명의로 변경할 것을 일본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8일 기자회견에서 이대로는 급부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용 포털 사이트에서 통지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본인 계좌로 변경하도록 호소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개선 방침을 제시한 후 "계속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디지털청을 중심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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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아이티에 다국적경찰력 투입 승인 [뉴욕=AP/뉴시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케냐 주도의 다국적경찰력을 투입해 아이티 내 폭력조직 소탕을 돕기로 결정했다. 아리엘 앙리 아이티 총리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제78차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는 모습. 2023.10.03.[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케냐 주도의 다국적경찰력을 투입해 아이티 내 폭력조직 소탕을 돕기로 결정했다.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마련한 아이티 다국적경찰력 투입 관련 결의안 초안은 이날 찬성 13표, 중국·러시아의 기권 2표로 통과됐다.결의안에 따르면 다국적경찰력은 1년 동안 배치되며, 9개월 뒤 재검토될 예정이다. 이는 약 20년 만에 유엔 승인을 통해 아이티에 병력이 배치되는 것이라고 AP통신은 설명했다.장 빅토르 제네우스 아이티 외무장관은 "단순한 투표를 넘어 사실상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연대의 표시"라며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국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라고 말했다.정확한 배치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수개월 내에 아이티에 경찰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케냐 정부 측은 내년 1월1일까지 경찰력이 도착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력이 얼마나 투입될 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케냐 정부는 1000명의 경찰력을 파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케냐 외에 자메이카, 바하마 등도 경찰력을 파견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케냐를 지원하기 위해 1억 달러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안보리 결의안 투표는 아이티에서 살인·강간·납치가 급증하는 가운데, 아이티 정부가 폭력조직 통제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외국에 도움을 요청한 지 약 1년 만에 진행된 것이다. 지난 2021년 조브넬 모이즈 당시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아이티 정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유엔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15일까지 아이티에선 2400명 이상이 사망했고, 950명 이상이 납치됐으며, 902명이 부상을 입었다.아이티 전체 인구 1100만명 중 약 60%는 하루 2달러 미만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최근 인플레이션이 심화돼 빈곤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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