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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간호 관련과 졸업 이상으로 개선을"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바꿔 전문대를 졸업한 후 간호학원을 따로 다니지 않아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간무협은 지난 1일 곽지연 회장이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방문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학력제한 차별 해소'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곽 회장은 "의료법 제80조제1항1호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에 대해 학력상한을 두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박탈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학력제한 차별 해소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규제 해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이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돼 있어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사실상 '고졸'로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대에 간호조무사 관련 학과가 있긴 하지만 졸업해도 의료법상 응시 자격이 없어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간호학원을 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곽 회장은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012년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하고 전문대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헌법재판소도 2016년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용사, 조리사도 특성화고·학원·전문대에서 양성이 가능하며 모두 자격시험 응시를 할 수 있다"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질 좋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간호조무사 양성을 막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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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지성들 '김대중 정신'으로 인류·지구 복합위기 해법 찾는다 [무안=뉴시스] '2023 김대중 평화회의 포스터'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 '김대중 정신'으로 인류와 지구의 복합위기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전남도는 2023 김대중 평화회의가 4일부터 3일간 '지구적 책임과 지구적 평화'를 주제로 목포 평화광장과 신안 라마다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 자은도에서 열린다고 3일 밝혔다.김대중 평화회의는 세계적 지도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고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다.전남도, 목포시, 신안군이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김대중평화센터가 주관해 지난 2021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인류와 자연의 공존, 코스모 민주주의'를 강조한 '김대중 정신'을 바탕으로 인류와 지구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행사는 크게 문화행사와 학술행사로 나뉘어 진행된다.먼저 4일 저녁 목포 평화광장에서 '김대중 평화콘서트'가 전야제로 열린다.스윙스 탭댄스, 모던보이, 테일즈 재즈 공연 등 지역 청년 예술단체의 사전 공연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 화합의 정신을 주제로 국악 명창 박평민, 가수 안치환, 이보람, 남진, 송가인의 본 공연이 펼쳐진다.5일부턴 이틀간 신안 씨원리조트에서 본격적인 학술행사가 열린다.5일 개회식에는 '제3의 길' 저자이자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 전 주한미국대사 캐서린 스티븐슨, 일본 오키나와현 데니 타마키 지사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달한다.[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오른쪽)가 3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2023 김대중평화회의' 조직위원회를 주재하고 성공 개최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2023.04.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개막연설을 통해 '김대중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전남도의 노력과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기조연설에는 인도의 시민운동가이자 2014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카일라시 사타아르티, 세계혁신대학평가 1위에 빛나는 미국 미네르바대학의 마이크 매기 총장이 연사로 나선다.학술행사에선 '기후·질병위기', '제4차 산업혁명과 인류의 미래', '신냉전과 지구적 평화체계 모색', '식량·에너지 위기 해결', '한반도 평화 등 인류와 지구에 당면한 위기'를 주제로 7개 세션이 진행된다.2023 김대중평화회의는 공식 누리집(https://kdjpeaceforum.org/) 참가 신청과 현장 방문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5일 학술행사 개회식은 공식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된다.◎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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