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젤렌스키, 수단 군부 지도자와 즉석 회담···"공동 안보 논의"뉴시스
- 안정은 11번가 사장 "11번가 살아있다···이커머스 시장 판세 아직 결정안돼"뉴시스
- 대체로 맑은 충북, 낮 최고 27도···미세먼지 '좋음'뉴시스
- 모르는 여성 집 현관문에 스타킹·속옷 건 50대 잡았다뉴시스
- 수술실 CCTV 의무화···의사도 환자도 "영상 유출 걱정돼"뉴시스
- "동그랑땡·맛살·햄" 롯데마트, 제수용품 가격 20% 낮췄다뉴시스
- 우리집 댕댕이, 신세계百서 그림으로 간직해 볼까뉴시스
- 20년 넘은 인천공항 1터미널에 '1조' 투입···노후시설 싹다 바꾼다[홍찬선의 신공항여지도]뉴시스
- [에너지위기③]"에너지 믹스가 중요···남은 대안은 원전 뿐"[뉴시스 창사 22년]뉴시스
- "건설 현장에 한국인 없어요"···외국인이 짓는 아파트[건설사고 STOP]②뉴시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영업용 화물차 운송 사업과 번호판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75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30일부터 지난해 3월 2일까지 '자신이 운용하는 물류·운송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2명으로부터 약 7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화물차 매입비에 투자해달라. 1t·2.5t급 화물차에 투자하면 매달 운송비 180만 원·320만 원을 지급하겠다. 2년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투자비에 한 달분 운송료를 더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구입해 되팔면 1대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3000만 원을 주고, 언제든지 원금 회수를 원하면 두 달 내로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매매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인매매 계약서 2부를 위조·행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밖에도 냉동식품 물류차 투자비와 쓰레기매립장·소각장 왕복 운행 암롤트럭 운행 투자비 명목 등으로도 돈을 가로채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고수익을 빌미로 큰 피해를 야기한 A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거액의 채무를 지거나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게 됐다.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과 일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사건파일] "체조하자"는 말에 女교사 얼굴에 주먹질한 중학생 사랑방뉴스룸이 한 주간 우리지역 사건사고를 돌아봅니다. 이번주에는 또 어떤 사건사고가 지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까요.FILE 1. "체조하자"는 말에 女교사 얼굴에 주먹질한 중학생···강제전학그래픽. 뉴시스전남 광양에서 중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교육청으로부터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2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양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A군이 수업 도중 여교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폭행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A군은 체육시간 몸풀기 체조를 하라는 교사의 지시에 불응했고, 교사가 이를 재차 지적하자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학교 측은 곧바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피해 교사에게는 긴급 휴가와 심리상담을 지원했다.FILE 2. "손톱 자꾸 뜯으면 손가락 자른다" 6살 친딸 무차별 학대한 父그래픽. 뉴시스10년 넘게 쌍둥이 딸과 이복자녀를 무차별로 학대한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B씨(53)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B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전남 나주와 경기도 안산 등을 오가며 자녀에게 7차례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지난 2010년쯤 6살이던 딸에게 "손톱 물어뜯는 습관을 안고치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또 그는 다른 자녀에게도 무릎을 꿇리고 허벅지를 수차례 밟는 등 무차별 학대를 가했다.심지어 이복자녀가 다른 자매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다며 머리채를 붙잡고 뺨을 때렸다.이에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그러나 B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 3명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지속적인 상담으로 양육 태도를 변화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더불어 쌍둥이 자매의 계모인 B씨의 아내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FILE 3. "와이프 말만 듣지마" 흉기로 지인들 가해 시도한 50대그래픽. 뉴시스지인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챙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19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C씨(51)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C씨는 지난 17일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부엌칼을 챙겨 지인들의 집에 찾아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결과 C씨는 금전 문제로 아내로 말싸움을 벌였고, 지인들이 아내 편만 든다고 생각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분노한 C씨는 지인들의 집에 찾아가려 했고, 이를 목격한 아내가 경찰에 신고해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최근 흉기범죄에 대한 중대성을 고려해 C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 주월동서 건물 신축공사장 50대 작업자 2m 아래 추락···병원 이송
- · 신용동서 불난 차량서 신원 불상 남성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 · 이중주차된 차 밀고 떠났는데 뒤늦게 행인 치여···누구 잘못?
- · 광주 비아 5일장 화재는 선풍기 과열 탓···피해액 1900만원대 추산
- 1"산 채로 매장 당했다···'결혼지옥' 의붓딸 성추행 논란 부부..
- 2자동차주 담아볼까···주가 상승에 배당수익까지..
- 3이호연, 오늘 결혼···'이승기♥이다인 부케' 받은 지 5개월만..
- 4'편안함의 끝' 제네시스 G90 타보니···"비행기 일등석 느낌..
- 5예금보호한도 5000만원 유지될 듯···시장 불안 고려..
- 6문상훈, 시구하려다 꽈당···"아킬레스건 끊어져"..
- 7'짠돌이' 정혁 "1500만원 운동화 구매하게 한 前 여친, 환..
- 8"몰카·음주·폭행·날조···LX 국토정보공사 기강해이 심각"..
- 9광주 최고봉에 서다, 무등산 정상 57년만에 시민 품으로..
- 10고성공룡세계엑스포 개막, '상상 그 이상의 공룡세계'가 펼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