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서울 강서을)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부가 발표한 '4대강 보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이 없다며 질타했다고 26일 밝혔다.

진 의원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광주-전남지역 가뭄을 계기로 지난 3월 31일 순천 주암조절지댐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 17일과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4대강 보를 활용한 가뭄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 발언 이후 환경부는 이틀 만에 '광주-전남 중장기 가뭄대책'을 발표하며 4대강 보 활용 방안을 추가하고, 그다음 날'댐-보-하굿둑 연계운영 계획'을 의결했다.

환경부는 "이번 목표는(4대강 보 활용) 그보다 조금 먼 지역에 4대강 물을 보내는 것"이라며 "3단 양수하면, 최대 10㎞까지 보낼 수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는 "그 계획은 세우고 있고 지자체와 협의 할 예정이다. 농림부 하고도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러한 한 장관의 인식과 답변은 4대강 물을 활용하겠다는 환경부의 방안이 아직 검토수준인 단계에서, '4대강 보의 물 활용이 가뭄을 얼마나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효과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환경부가 4대강 보 활용계획을 졸속으로 발표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실제 환경부는 진 의원실에 지난 13일 제출한'4대강 물 최대 10km 거리의 양수장까지의 구체적 공급계획'요구자료 답변서에서도'중장기적 농업용수는 하천수로 대체 공급하고, 상류 농업용 저수지 물을 생활·공업 용수로 공급하는 방안'이라는 어설픈 계획안을 제출했다. 또한, "10km 양수 공급 가능 근거"에 대해서도"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2015년 농림부의'4대강 하천수 활용 농촌용수 공급사업 마스터플랜'에는 4대강 물을 활용하기 위한 수리시설을 보강 신설하는 데만 1조 91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지역은 전국 물 부족 농경지 42만2천296ha에서 2.9%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의 비용 분담 방안'을 보면 2015년 정부가 69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강 백제보 하류의 물을 22㎞ 떨어진 보령댐으로 보내는 도수관로를 설치한 것에 대해 수익성 지수(PI)를 0.02로 평가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환경부는 4대강 보 활용계획이 있다는 말을 하면서도, 국회에 엉터리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며 "4대강 보 활용에 따른 가뭄해소 효과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섣부른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지난 2021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의결한'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4대강 일부 보의 해체와 상시개방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면서 "환경부의 4대강 보 활용결정은 지난 국가위 결정과 배치되는 일방적 정책발표"라고 비판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