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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송갑석 최고위원행·'검수완박' 민형배 복당 초미 관심
선거제도 개편·공천 룰도 뜨거운 감자…정가 예의주시
변수 따라 유·불리 셈법 복잡…국힘, 군소정당도 분주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 지역 정치권이 일부 현역 의원들을 둘러싼 거취 문제와 '뜨거운 감자'인 선거제도, 공천룰 등을 놓고 정중동 분위기 속에 술렁이고 있다.
대형 변수가 적지 않다보니, 일찌감치 전선에 뛰어든 입지자들의 심경도 복잡해지고 있고, 각자 유·불리를 따지며 정가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광주지역 일부 의원들의 거취 문제가 지역을 넘어 중앙정가에서도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당내 경선과 공천레이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거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의원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낙마한 송갑석 의원(재선·서구갑)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탈당한 '처럼회'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광산을)을 들 수 있다.
송 의원은 친명(친이재명) 일색의 당 지도부 쇄신 차원에서 진행중인 주요 당직자 교체작업의 일환으로 호남몫의 지명직 최고위원인 임선숙 최고의 자리를 대신 꿰찰 것으로 보인다. 임 최고의 사의는 지난 24일 수용됐고, 송 최고위원 선임 여부는 금명간 결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의 길' 멤버로 비명계인 송 의원은 지난해 최고위원 선거에서 득표율 9.09%로 탈락한 바 있다.
탕평을 통해 비명계와 텃밭 호남을 동시에 껴안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송 의원이 광주시당위원장일 당시 치러진 3월 대선에서 보수후보가 광주역대 최다득표율을 올린 점과 6월 지방선거 '공천 참사'와 역대 최저 투표율(37%)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최고위원행에 반기를 들고 있다.
송 의원은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이라며 옹색한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송 의원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입지자들은 당의 최종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의 복당 여부도 관심사다.
'검수완박 법안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으로 정치적 명분을 확보한 만큼 복당은 시간 문제 아니겠냐는 분석이다. 민 의원 스스로 "거취를 논할 시기는 아니다"고 밝혔고 '복당 논란'이 자칫 계파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희생 탈당'이라며 "복당을 허용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도 커지고 있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탈당 1년이 지난 4월 중 복당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 탈당 1년 안에도 가능해 "복당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광산을 출마를 염두에 둔 입지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선거제도 개편도 뜨거운 감자다.
국회는 정치개혁특위가 제안한 3가지 안건을 놓고 오는 30일 전원위원회를 구성한 뒤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전원위가 열리기는 20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 3대 안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중대선거구가 도입될 경우 승자 독식과 양당 독재로 인한 지역구도의 폐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나, 여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문제여서 혁신적 변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선거구 획정은 이보다도 관심이 덜해 9월이나 10월께나 변화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2024총선 광주시민연대는 지난 23일 출범식에서 "선거제를 개혁해 거대 양당 기득권 독점 정치를 타파하고 다당제를 활성화시켜 정치에 경쟁과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며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세비총액 동결,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천룰도 변수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총선 1년 전에 공천룰을 확정지어야 한다'는 당헌에 따라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공천제도 TF단장은 비명계 이개호 의원이 맡고 있다.
현역 의원 평가방식을 비롯해 감점은 공천배제에 준하는 20%를 일괄 적용할지, 지역특성을 감안해 차등 적용할 지, 경선 인원은 몇 명을 원칙으로 할 것인지, 임기 중 출마 지자체장에 대한 감산비율과 예외 조항 등 민감한 쟁점들이 적잖아 지역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러 변수와 맞물려 입지자들의 권리당원 모집 경쟁도 4월부터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20% 안팎의 광주권 지지율을 얻고 있는 국민의힘과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혁을 절호의 기회로 보며 노동자, 서민, 청년들의 표심을 파고들고 있는 진보당과 정의당 등 군소정당들의 행보도 분주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 당 대표 리스크와 맞물린 지역 현역 의원들의 거취문제와 함께 선거제도, 공천 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분당 가능성까지 여러 변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 가느냐에 따라 입지자들이 급정거할 지, 보폭을 넓힐 갈지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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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0% "핵무기 보유해야"···1년 전보다 10%p 하락 [서울=뉴시스] 통일연구원 'KINU 통일의식조사 2023: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여론' 보고서 캡처. 2023.06.05[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체 핵개발에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핵보유 필요성에 대한 여론은 전년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통일연구원은 5일 'KINU 통일의식조사 2023: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여론'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면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조사 결과 핵보유 찬성여론은 2021년 71.3%로 가장 높았다가 지난해 69%로 감소한 데 이어 올해는 60.2%를 기록했다.또 한국이 핵개발을 시도할 경우 닥쳐올 수 있는 경제 제재 등 여섯 가지 위기 가능성을 제시하고 핵개발 필요성을 물은 결과에서는 핵개발에 동의하는 비율이 36~37%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는 핵보유 찬성여론이 70%를 넘는다는 다른 연구기관의 조사결과와 대비된다.연구원은 "2021년에서 2023년 사이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이 오히려 빈번해지고 대중국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점등을 고려하면, 핵보유 필요성 하락은 국내정치적 요인 및 자체적 핵보유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장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이어 "일부 정치인 혹은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된 한국의 독자적 핵보유에 대한 논의가 일반 대중의 차원에까지 확산하면서 핵개발 및 보유에 따르는 여러 문제점과 비용 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한국의 자체 핵보유를 찬성하는 여론이 약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핵을 남한에 재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여론도 2021년 61.8%에서 올해 53.6%로 떨어졌다.대다수 국민들은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신뢰했다. 응답자의 72.1%, 국민의힘 지지자의 85.3%가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신뢰한다고 답했고, 68.5%(국민의힘 지지자 75.6%)는 핵우산 정책 때문에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했다.'우리의 국방을 위해 주한미군 주둔과 핵무기 보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49.5%는 주한미군 주둔 선택했다. 핵무기 보유는 33.8%였다.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다소 개선됐지만 지난 일 년 사이 한중관계가 더 나빠졌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약 13% 증가했다.미국이 중국보다 패권경쟁에서 우위에 서기를 바란다는 응답은 53.4%로 중국 우위 선호 9.9%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이 밖에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는 70.8%가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국민의힘 지지층 65.3%, 민주당 지지층 78.3%로 지지정당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작권 이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한미동맹의 필요성이나 미국에 대한 선호와는 별개로 주권의 중요한 부분인 전작권은 온전히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여론 합의"라고 연구원은 덧붙였다.◎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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