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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시행령 개정으로 합법화
광주 도심 곳곳 '몸살'…시행 석 달 만에 민원 165건
시야 방해·교통 안전 우려 잇따라…"보완 입법 시급"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합법화 석 달 만에 광주 도심 곳곳에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이 시민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26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 자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옥외광고물법 8조(적용 배제)에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할 경우'가 추가, 합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시행령이 정한 정당 또는 당 직책자(당 대표·당협위원장 등) 명의로 최대 15일간 내걸 수 있다.
빗장이 풀린 직후, 실제 광주 도심 주요 교차로에는 정당 현수막이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다. 관련 민원도 폭증하고 있다.
법 개정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99일간 광주 5개 자치구에 접수된 정당 현수막 관련 공식 민원은 165건이다. 북구 65건, 광산구 52건, 서구 26건, 동구 18건, 남구 4건 순이다.
합법화 직전 3개월간(2022년 9~11월)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33건에 불과했다. 법 개정 전후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5배나 늘어난 것이다.
민원 중에는 법 개정 사실을 몰라 무작정 강제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회전 차로 주변에 설치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보행자 신호등을 가리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표지판을 가린다' 등 교통 안전 우려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이 밖에 '현수막 한쪽이 뜯어져 낙하 위험이 있다', '미관을 해친다', '자극적인 문구가 혐오스럽다' 등 민원도 있었다.

한 자치구는 올해 들어 설치 요건을 어겼거나 교통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당 현수막 50여 건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이마저도 정당 측의 거센 항의를 받거나 소극적인 협조 태도로 실제 정비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시·구는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 민원까지 포함하면 정당 현수막에 따른 시민 불편이 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학생 최모(23)씨는 "선거철 때나 보던 정당 현수막이 요즘은 어딜 가나 있다. 때로는 설치 높이가 낮아 보행자 신호등을 가리는 등 교통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김모(56)씨는 "우회전 차로 운전자 입장에서는 현수막 탓에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보행자가 안 보일 때도 있다"면서 "광고용과 달리 정당 현수막은 합법화하는 게 공평하지는 않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안전을 해친다면 그 어떤 현수막이라도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모(62·여)씨도 "제한속도 등 교통 표지판이나 상가 간판을 가리는 경우도 흔하다. 비속어나 조롱하는 표현이 많아 정당 현수막을 마주할 때마다 피로감이 크다"며 "엄격한 설치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광주시는 이달부터 '정당 현수막' 설치 실태, 규정 위반 사례 등을 자치구 단위로 파악하기로 했다.
전국 각지에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행정안전부도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정비 판단 기준으로만 쓰이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시행령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행안부는 법 개정 직후인 지난해 12월 15일자로 각 지자체에 ▲정당·설치업체 연락처, 게시기간 등 전면 명시 ▲교통 지장·사고 위험 높이면 안 된다 등 가이드라인을 배포, 준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가이드라인 내 규정에 어긋난 정당 현수막을 지자체가 곧바로 강제 철거할 제도적 근거는 없다. 정당 또는 업체 측에 계도 또는 자진 철거 요구만 할 수 있다. 지자체가 겨우 동의를 얻어 대신 철거하는 경우도 잦다.

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은 요건을 갖췄더라도 이설 또는 자진 정비를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가이드라인 내 '교통 지장·사고 위험을 높이면 안 된다'는 규정에 따른 강제 철거 권한만 있어도 상당 부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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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유 오늘의 운세] 95년생 부족한 건 사실 가르침을 받아낸다. [서울=뉴시스] 녹유(錄喩) 오늘의 운세◆쥐띠48년생 부담스러운 지출 한숨이 깊어진다.60년생 밤잠 줄이던 공부 진가를 빛내준다.72년생 감동이 담겨진 선물을 받아보자.84년생 조직의 일원 사명감을 가져보자. 96년생 철저한 실용주의 낭비를 막아내자.◆소띠49년생 개선장군의 기쁨 하늘을 날아보자.61년생 칼로 물 베기 싸움 화해를 서두르자.73년생 말로 하지 못한 속내를 꺼내보자.85년생 생각의 속도를 느리게 해야 한다.97년생 오랫동안 기다린 축하를 받아보자.◆범띠50년생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기억하자.62년생 답을 고치면 여지없이 틀려진다.74년생 헤프게 하는 행동 점수를 잃어간다.86년생 거짓이 아닐까 의심부터 해보자.98년생 앞서가지 않는 순서를 기다리자.◆토끼띠51년생 분주한 가운데 평화를 찾아내자.63년생 귀해진 대접에도 본분을 지켜내자.75년생 잘못이 없었나, 되짚어봐야 한다.87년생 언제나 설레지는 부름에 나서보자.99년생 필요한 만큼의 욕심 선을 그어내자.◆용띠52년생 좋아있던 시작 미움으로 변해진다.64년생 있는 그대로 더하거나 보태지마라.76년생 너무나 다르다. 이별인사 해보자.88년생 부러움과 시샘을 한 몸에 받아보자.00년생 무사히 마쳤다. 안도감에 빠져보자.◆뱀띠41년생 말릴 수 없으면 응원군이 되어주자.53년생 냉정한 평가 부족함을 채워가자.65년생 정직히 흘린 땀에 대가를 받아보자.77년생 고추보다 매운 세상살이 해보자.89년생 결과에 상관없이 바쁘게 움직이자.01년생 계급장도 떼고 쓴 소리로 해보자.◆말띠42년생 샘솟는 의욕 청춘기백을 가져보자.54년생 맹목적인 믿음 발등이 찍혀진다.66년생 포기했던 계획을 다시 꺼내보자.78년생 빈번히 하는 실수 화라도 내야 한다.90년생 거품을 걷어내야 속내가 보여 진다.02년생 가벼웠던 주머니 무겁게 채워진다.◆양띠43년생 내 편이 없다는 허전함이 밀려온다.55년생 급하지 않은 여유 쉼표를 찍어내자.67년생 별에서 온 듯한 인연을 만나보자.79년생 최고가 아니어도 만족을 가져보자.91년생 흡족한 결과 미소 꽃이 피어난다.03년생 아름다운 우정을 사진에 담아두자.◆원숭이띠44년생 반쪽짜리 성공 숙제가 남겨진다.56년생 늘어져있는 긴장을 바짝 조여내자. 68년생 고운 표현으로 천 냥 빛을 갚아내자.80년생 비싸진 이름 값 고급화를 지켜내자.92년생 늦어버린 후회 수습부터 해보자.04년생 반박의 여지없는 충고를 들어보자.◆닭띠45년생 언제 오나 기다린 손님맞이 해보자.57년생 땅 짚고 헤엄치기 행운도 따라준다. 69년생 좁아진 입지 돌파구를 찾아내자.81년생 적절한 시기 새로움에 도전하자.93년생 폭풍 같은 시련 성장임을 알아내자.◆개띠46년생 초라한 이익보다 내일을 살찌우자.58년생 약점은 숨기고 장점만 보여주자.70년생 옳다 하는 소신 자존심을 걸어보자.82년생 덜 익은 솜씨 담금질을 더해보자.94년생 화려한 마무리 박수는 덤으로 온다.◆돼지띠47년생 무한 애증으로 처음을 지켜내자.59년생 고생해야 헛 거 품 삯도 못 건진다.71년생 크나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보자.83년생 배짱 편한 장사가 이문을 남겨준다.95년생 부족한 건 사실 가르침을 받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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