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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에 "의회주의 포기, 부끄러운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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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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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 김수남·윤갑근 등 일절 수사 안해"···'검사 치외법권' 비판
기사내용 요약"권력 무한하지 않아…언젠가 진실 드러날 것"[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23일 오후 결론난다. 사진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펄럭이는 검찰기. 2023.03.23. kgb@newsis.com[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기소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검찰은 아예 국민과 역사의 눈치조차 보지 않는 모습"이라고 밝혔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 대한민국에 검사 ‘치외법권’ 존재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위원회는 "과거 검찰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이라도 보였다면, '검사왕국'이 완성되자 검찰은 이제 당연하다는 듯 행동한다"며 "검사에 대해서는 선택적·편파적 수사를 넘어 수사면제와 불기소 또한 일상적"이라고 비판했다.또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2015년 당시 대검 차장이었던 김수남,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윤갑근 등 고위법조인을 상대로 청탁한 정황이 담긴 내용이 담겨있다"며 "검찰은 이런 내용을 확보하고도 일절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고 꼬집었다.이어 "2014년의 녹음파일에는 대장동 일당이 신의 한수라고 지칭하는 ‘양 변호사’도 등장한다"며 "언론은 이 양 변호사를 양재식 전 특검보로 추측하는데, 검찰은 '신의 한수'라는 양 변호사가 누군지 관심도, 또 수사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신의 아들'이라는 별칭까지 받았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 대리 수령건도 검찰의 부실 수사로 무죄가 선고됐고,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의 특혜 대여건과 50억 클럽 수사는 오리무중"이라고 전했다.아울러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낸 검사 출신 인사들에게도 역시 제 식구 감싸기·선택적 수사의 혜택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구체적으로는 "쌍방울그룹 사외이사 자리에는 이남석 전 검사 외에도, 양재식 전 특검보, 이건령 전 검사, 김영현 전 검사 등 윤석열 사단만 7명이 재직했다"며 "쌍방울그룹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전직 검사들을 채용해 어떤 역할을 맡겼는지, 실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과 관련해 검찰은 일절 수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위원회는 "권력은 무한하지 않다. 언젠가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야당에 대한 수사만큼이나 김건희 여사·윤 대통령 장모에 대해, 곽상도·곽병채 씨에 대해, 전직 검사들에 대해 같은 수준의 수사를 진행했다고 검찰 스스로 과연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물었다.나아가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혀갈 것"이라며 "'검사들의 왕국'에서 수사면제·불기소·솜방망이 처벌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치외법권의 검사 또한 죄를 저질렀으면 다른 이와 같은 정도의 수사와 기소·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진실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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