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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지난 7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남도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이 발제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주종섭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 도용회 전 부산시의원, 윤영대 광주전남이주노동네트워크 대표, 오수미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팀장 등이 참여했다.
'전남도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는 외국인 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지원사업,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관련 사항, 사업비 보조,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장은 전남도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의 발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별 없는 환경에서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적극 피력했다.
서 의장은 "전남은 제조업과 농·축·수산업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외국인노동자가 전남의 산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권과 노동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차별과 노동권 침해 등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정과 더불어 도내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도내 중소기업들에도 안정적인 고용을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전남도의회에서도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장은 토론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수렴해 3월 임시회에서 '전남도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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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전기요금 얼마나 오를까···오늘 인상안 발표 기사내용 요약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최우선 원칙은 국민 부담 최소화"[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 당정 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2분기 전기·가스요금 최종 요금안은 31일 발표될 전망이다. 사진은 30일 서울 시내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2023.03.30. bluesoda@newsis.com[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전기·가스요금이 31일 발표된다. 두 요금이 모두 인상될 지, 인상 폭은 얼마나 될 지 주목된다.3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날 2분기(4~6월) 전기요금과 4~5월 가스요금 발표가 유력시 된다.전기요금은 매 분기 직전 월, 가스요금은 홀수달에 재산정되는데, 전기와 가스공급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와 미수금 누적이 심각한 만큼 이번에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월부터 적용되는 요금인 만큼 직전 월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당정의 발언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도 지난 29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당정 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한 바 있다.[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29. 20hwan@newsis.com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한전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만 하더라도 38억원 이상 소요되고 가스공사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이 13억원 이상이란 현실을 고려했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국제 에너지 가격, 특히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의 경우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다는 점을 인상 문제에서 주요한 원인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당은 인상 시기나 폭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강력 주문했다"고 말했다.이어 "2분기 요금 적용이 시작되는 4월1일 이전까지 정부가 최종안을 마련해 오도록 요구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한전과 가스공사의 실적악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전은 지난해에만 32조6034억원 영업손실을 냈는데, 이는 전년(5조846억원)보다 456.7% 악화됐다.가스공사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크게 성장했지만 부채비율은 연결기준 500%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2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게다가 민수용 미수금이 지난해 8조6000억원까지 늘어났다.[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두 달 연속 상승해 다시 4%대에 진입했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12월 3.8%까지 떨어졌다가 1월(3.9%)보다 0.1%포인트 높은 4.0%%로 이후 2개월 연속 오름세다. 21일 서울 한 주택 우체통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고지서가 넣어져 있다. 2023.02.21. jhope@newsis.com인상한다면 그 폭이 얼마나 되느냐도 주목거리다. 산업부와 한전은 올해 기준연료비를 포함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h(킬로와트시) 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이중 지난 1분기 13.1원이 인상된 상황이다.3분기 에어컨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을 앞두고 큰 폭 급격히 인상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적은 2분기 봄철부터 점진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가스요금의 경우 지난 1월에 동결한 후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그 여파로 지난해 말 8조원 대였던 미수금이 1분기에 12조원까지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일 주주총회에서 무배당을 결정하는 등 재무 구조 정상화에 힘쓰는 만큼 적정 수준의 요금 인상도 병행될 전망이다.그렇더라도 인상 폭은 현재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민생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박 의장은 1분기와 비교해 요금 인상폭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최우선 원칙은 국민 부담 최소화다. 그런 점을 당 측에서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다.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그동안 정부 부처 내에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계속했고 오늘 당에서 주문한 '국민 부담 최소화' 부분과 장기적 에너지시스템 공급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처 내에서 4월1일 전에 안을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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