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경계 맞댄 함평군 사업 참여 검토 움직임에 참석 열기 고조

찬반 입장 떠나 피해 보상 대상, 개발 지원 사업 등에 관심↑

국방부·광주시 개요·절차·효과 설명…"공론화 왜 필요?" 반발

[영광=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 함평군에 이어 영광군에서도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관련 주민 설명회가 열렸다.

인접한 함평의 사업 참여 검토 움직임에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웠지만, 일부 지역시민단체는 공론화 과정 자체에 대해 반발했다.

광주시와 국방부는 7일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주민 설명회는 영광군연합청년회가 공식 요청, 주최·주관한 설명회다.

설명회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사업의 개요와 추진 절차, 기대효과, 피해 보상 방식 등을 영광군민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설명회 내내 1층 객석 대부분이 가득 차, 찬반을 떠나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 갖는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연령·성별 분포도 다양했다.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한 2016년 8월 이후 함평에 이어 두번째로 진행된 설명회이기도 하다. 앞서 함평은 지난해 11월 첫 주민 설명회를 열었고 오는 8일 두 번째 설명회를 갖는다.

박준식 국방부 군 공항이전계획단 사무관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시작으로 사업방식, 주요 사업 내용과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 등을 설명했다.

이전 예정지 주민들의 공감대부터 형성돼야 국방부의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후보지 조사 ▲입지·작전 적합성 검토▲적합지 지자체 협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 예정 지역 단체장이 이전사업지원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주민 여론에 따라 지역 지원 사업과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안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군 공항 이전 최대 걸림돌인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기지 규모를 기존 부지보다 1.4배 늘려 소음완충지역을 확보,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또 '군 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정기적 피해 보상도 가능하다고 했다.

군 부대 이전에 따른 단계별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이전 사업의 주요 주체 중 하나인 광주시도 이전 예정 지자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기존 공항 이전을 요청한 광주시가 이전 후보지에 신공항을 건설한 뒤 국방부에 기부 양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공항 이전 지자체에 4508억 원 규모의 자체 지원책을 내놨다. 생활기반시설 설치, 복지시설 확충, 소득증대 지원,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지원 과정에서 해당 지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원 사업비 규모 역시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되면 보다 확대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질의 응답 시간에는 우려를 표하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경계가 인접한 함평군이 군 공항 이전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함평 이전 완료 시 영광군이 입는 피해와 보상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 축산농민은 "한우 특산지인 함평이 만약 군 공항 이전 부지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 농민들은 피해를 보상 받지만, 바로 인접한 영광 축산 농가가 입는 피해는 보상 받을 수 없는 것이냐. 군 공항 이전에 따른 피해를 딱 잘라 나눌 수 있는 것이냐"며 걱정했다.

한 학부모는 군 공항 이전 완료 시 자녀 학업에 문제는 없는지, 학교 시설 등에 대한 소음 저감 대책을 질문했다.

예비후보지 선정의 구체적 절차, 이전 사업 추진 관련 함평군과 영광군 간 진도 차이를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다만 국방부와 광주시는 "예비 후보지 결정이 나야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저감·보상 대책이 나온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지자체에서 군 공항 이전을 추진키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부지 적정성 검토 등을 거친다. 정부나 국방부가 이전 사업을 절대 강제할 수 없다. 사업 단계별로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설명회 내내 지역시민사회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일부 주민들은 "사업 관련 공론화 자체가 왜 필요하느냐"며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설명회 연단 주변에서 '우리 지역에 전투비행장 웬말이냐', '함평·염산 이전 결사 반대', '설명회가 웬말이냐', '가증스러운 꼼수다' 등이 적힌 손팻말과 대형 현수막을 들며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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