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정부, 2월 중 연구용역 발주 예정…8개월 실시

필요 예산액 추계 결과 나오면 시범사업 계획

요양병원·요양원 기능 정립 문제도 다룰 예정

요양병원 간병비 연간 2조7000억 추산 연구도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해 이달 중 모델링 연구가 시작한다. 정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3일 정부에 따르면 2월 중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관련 실태조사 및 모델 개발 연구 외부 용역을 발주한다. 연구는 8개월 기간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요양병원 간병 관련해서 누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학회나 정부, 연구기관에서 연구된 바가 하나도 없다"며 "실태조사를 시작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시범사업을 위한 모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어떤 인력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떻게 급여를 줘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이 나와야 된다"며 "이런 내용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추계가 나와야 요청을 할 수 있다. 언제부터 할지 구체화된 계획은 없지만 시범사업을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요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일반 국민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헷갈려 하기도 하고, 요양원 운영자들은 자신들에게 피해가 있을까 면밀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요양원과 요양병원 기능 정립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요양병원에 맞는 모델을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구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을 통한 간병비 급여가 적용되는 요양원과 달리 요양병원의 간병비는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9월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 환자와 보호자, 직원 등 13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요양병원 이용 시 간병비 부담이 큰 편인지 묻는 질문엔 66.9%가 매우 그렇다, 23.4%가 그렇다고 답해 90.3%가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보건 의료 분야 공약 중 하나로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한 바 있으며 국정과제에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포함했다.

지난해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서 진행한 '요양병원 유형별 특성 분석과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정책 제언' 연구에 따르면 연간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이 간병비로 지불하는 금액이 최소 1조4000억원에서 최대 2조7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또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연간 15만~24만 명이 적절한 상황인데, 이들의 간병 필요도 등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18만 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요양병원에서 활동하는 간병인 약 4만 명의 약 4.5배에 달하는 수치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수급자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 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지급절차와 같은 하위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탓에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간병비는 환자와 보호자가 모두 부담하고 있다. 위 조항은 2007년 4월에 제정됐는데 15년째 하위법령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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